유엔(UN) 안보리가 북한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엔은 현지 시간으로 7일 오전 10시 5분(한국시간 8일 새벽 0시5분)께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10개 비상임이사국 등 15개 이사국이 참석했다.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상임이사국 5개국을 포함해 이사국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이번 결의에는 북한의 우호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찬성하면서 결의안 채택이 가능했다.

결의안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 = 새 결의안에는 북한의 금융, 무역 등 경제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주로 들어가는 기존 결의안보다 강화됐다. 그러나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군사적 제재는 포함되지 않았다.

핵이나 탄도 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도록 유엔 회원국들에게 의무화했다.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이 금수(禁輸) 물품을 적재했다는 정보가 있으면 화물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향후 미사일 개발 억제, 북한 외교관의 불법행위 감시, 북한 당국의 금융거래·불법자금 이동에 대한 제한 및 감시 조치 등이 포함됐다. 기존 대북 제재결의 수준을 뛰어넘는 고강도 조치들이다.

우선 의심스러운 화물이 실린 것으로 추정되는 항공기의 이·착륙과 영공통과를 불허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항공 관련 제재가 명시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무기수출과 연계된 금융 거래를 차단하고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특히 무기나 사치품 거래 등에 이용되는 자금을 집중 단속하고 운반책도 제재하도록 명시했다.

또 자산동결과 여행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에 개인 3명과 법인 2곳을 추가했다.

추가 대상자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ㆍ탄도미사일 및 재래식무기 관련 품목과 장비 수출업체) 소속 연정남과 고철재, 단천상업은행(탄도미사일ㆍ재래식무기 판매를 위한 금융단체) 소속 문정철 등 3명이다.

추가 단체는 제2자연과학원(북한의 무기개발 연구소)과 조선종합설비수입회사(방위사업을 위한 구매활동과 군수관련 판매 지원을 총괄하는 조선용봉총회사의 자회사) 2곳이다. 이에 따라 제재 대상은 개인 12명과 법인 19곳으로 늘어났다.

밀수ㆍ밀매 등 불법 행위를 하는 북한 외교관들을 감시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안보리 군사적 강제조치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상임이사국간 논란을 빚엇다.

또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하는 기업·개인을 제재 대상에 넣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