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장거리로켓 발사에 대한 대북제재 조치를 결의했다.

안보리는 지난 해 12월 13일 추가제재 논의를 시작했지만 제재 수위를 놓고 진통을 거듭하면서 북한이 장거리 로켓를 발사한 지 42일 만에 결론에 도달했다. 

'의장 성명'에 그쳤던 과거 로켓 발사 때의 수위를 넘어 법적 구속력을 갖춘 '결의'를 채택하고 기존 제재를 받는 대상에 북한의 단체와 개인을 추가하며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제재결의에는 로켓 발사를 주도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와 무기 거래를 지원하는 동방은행 등 6개 단체의 자산이 동결된다.

또, 위성통제센터 소장인 백창호 등 개인 4명은 자산 동결과 함께 여행 금지 대상에도 올랐다.

안보리는 로켓의 추가 발사나 핵실험이 있을 경우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란 경고도 결의에 담았다.

아울러, 북핵 6자회담의 재개를 촉구하는 등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평화적인 해법 찾기도 거듭 주문했다.

핵실험이 아닌 로켓 발사에 대해 안보리가 '결의'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형식 면에서는 경고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고, 내용 면에서는 북한을 지나치게 몰아세워서는 안된다는 중국의 주장을 반영한 절충안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북한의 로켓발사에 대해서 안보리가 제재를 결의한 것은 우주공간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려는 북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북한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