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제 서민시장 민생시장과는 거리가 멀다. 친근한 시장도 아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고가사치브랜드(그들 표현으로 명품)와 재벌 2,3세를 위해 민생 탄압에 혈안이 된 앞잡이요, 살인자나 다름없다"

서민 가운데서도 가장 열악한 생활에 내몰린 노점상과 광희, 제일평화시장 입점 상인들의 한숨과 분노섞인 표현이다. 민생연대노점분과지회는 박 시장을 1800여명의 동대문 남대문 명동지역 회원들에게 지지하도록 했던 것 조차 후회된다고 했다. 

노점상은 밤 10시부터 유례없는 혹한과 경기침체에 바람막이조차 없는 한데서 손을 비벼가며 새벽 5시까지 장사를 하지만 개시조차 못한 채 허탕치기 일쑤여서 입에 풀칠하기 조차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쇼핑몰 입점 상인들도 찬바람은 피할 수 있지만 외환위기 때보다 더욱 심각한 경기침체 속에 높은 임대료와 관리비 각종 명목의 고지서가 날아들어 허리를 펼 새도 없는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짝퉁단속에 나선 서울시 민생경제과 직원과 용역들이 동대문 패션타운에 대해 단속을 벌이며 노점상들을 거칠게 몰아부치고 있다. 이들은 경찰청 산하 중부경찰서를 긴급동원하는 상시협력체제를 추진하다 민생치안이 본분인 경찰측의 상시협조 요청이 거부되면서 단속권이 없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신분을 겸하는 묘수(?)를 동원하고 있다. <사진 정만술 추재호 시민기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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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일대는 재래시장과 최근 수년사이 생겨난 현대식 쇼핑몰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등장한 상가들은 물론 이들과 경쟁하는 재래시장들도 쇼핑몰로 개조하면서 입점한 점포수가 적정선을 훨씬 넘어 빽빽하게 들어차 작은 불이라도 나면 초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기존쇼핑몰로 개조하면서 상가관리단은 점포수를 늘려 임대료를 챙기기 위해 점포수를 과도하게 늘린 탓이다. 입점상인들은 발 한발짝 제대로 옮기기 힘든 한평도 안되는 닭장같은 점포에 갇혀 재앙이 닥치면 그대로 당할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그나마 불합리한 관리단의 운영에 문제제기라도 할라치면 어깨들을 통해 찍힌 점포 솎아내기를 당해 벙어리로 지내야한다고 한다. 관리단 소속직원들이 대부분 서비스와 지원을 하는 게 중요한데 건장한 체격을 우선적으로 채용해 건장한 남성들이 대부분이다.  

구청은 이러한 불법운영실태에 대해서는 못본 체 하면서 대지주로 구성된 상인회하고는 관광특구 패션특구라는 미명하에 그들과 어울리며 유착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구청이 관리단에 구청도장까지 찍어줘며 갈취를 보장해줬다가 들통나기도 했다.

지난해 이맘때만해도 그런대로 견딜만했는데 요즘은 거리에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도 확 줄었다. 대부분 지방에서 영업하는 소매상들이 장사가 안되다보니 물건을 하러오는 손님들도 자연 줄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중국에서 한류열풍에 물건을 하러 오는 중국인들마저 없다면 죽어나자빠질 사람들이 동대문과 명동 일대에 천지라는게 상인들의 한결같은 하소연이다.

입점 상인들은 "건물주와 관리사무실은 꼬박꼬박 임대료다 개보수 리모델링비다 돈만 걷는데 혈안이 돼 상가 쇼핑몰 입점상인들은 죽을 지경"이라고 아우성이다.

제일평화시장의 경우 관리단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공사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고 공사규모를 확대했다가 상인들이 공사단가와 공사규모가 너무 크다며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일부 부풀려진 공사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또 관리단이 법원이 허용한 공사범위내에서 임의대로 개보수 비용을 책정해 대지주가 사주로 있는 건설업체에 공사를 맡기면서 적정 공사비를 초과해 공사업체에 특혜를 주려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적지않은 점포주들은 공사비 인하를 주장하며 분담금 납부를 거부하거나 장사가 안돼 납부가 어려운 점포주들을 상대로 입주를 제한한다며 압박하고 있다. 

한 점포주는 "관리단이 직원들을 동원해 압박하는데 소위 직원들이란 게 우람한 체격의 어깨들이어서 말한번 제대로 할 수없고 숨쉬기도 힘들게 퇴거시킨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입점상인들의 말못할 고민이 많다"며 "구청장은 대지주 상인회장들하고만 어울려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청계천 한 상가에서는 관리단 공증 도장까지 구청장이 찍어주면서 공증해 입점상인들에게 수년간 갈취를 할 수 있도록 했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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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문화역사역과 청계천 일대에는 노점상 가운데 앳된 젊은 청년들의 모습이 부쩍 늘었다.
요즘에는 젊은 여성들도 눈에 띈다. 
생생한 삶의 현장소식을 전해주는 뉴스플러스 시민기자들과 일대를 수주일간 동행하며 살펴본 거리풍경이다.
젊은이들이라 자존심과 경계심 때문에 취재가 녹록지 않았지만 시민기자단의 도움에 진솔한 얘기를 듣는것이 가능했다.

젊은이들이 왜 이 힘든 일을 하느냐는 질문에 경계심이 사라지자 대화의 물꼬가 터졌다. 나름대로 가슴에 담아두었던 얘기가 많았던 것.

한 청년노점상은 "이 생활을 오래하고 싶지 않다. 누가 이 생활을 좋아하겠느냐"며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안되는데, 그렇다고 놀고만 있을수도 없는 것 아니냐. 정부나 시에서 일자리를 마련해준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그나마 일부에게만 헤택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년은 "집이 가난한데다 부모님마저 아파 누워있는데 장사를 하려면 가게(점포)를 얻어야(임대) 하는데 그럴 돈도 없고 돈없이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노점상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의 꿈은 팍팍한 현실에서 거창하지도 않았다. 그저 빨리 돈을 벌어서 조그만 가게라도 마련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도 가혹하다.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청년들의 뜻을 펼 수 있도록 지원해야하지만 서울시나 중구는 민생을 보살펴야 할 민생경제과에서 오히려 본 업무를 벗어나 민생을 탄압하는 노점 단속에 혈안이 됐다.

짝퉁이란 허울만 쓴 채 결론은 재벌2,3세들이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들여와 명품으로 위장한 고가 사치브랜드와 상가 건물지주들만을 위한 소위 '가진 자'만을 위한 단속에 혈세와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외환위기보다 더한 경제한파에 움츠러든 서민들의 발길이 갈수록 뜸해지고 있지만 눈을 부라리며 단속의 칼날을 들이대는 서울시와 중구청 민생경제과 소속 8.9급 공무원과 이들을 졸졸 따라다니며 재벌과 고가사치브랜드 목소리만 대변하는 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부인회라는 단체관계자들의 발길만 바쁘다.
이들은 노점 단속에 피곤도 잊는다. 상당한 시간외 수당이 낮은 직급에 박봉을 만회하게 해줘 평일은 물론, 주말과 휴일에도 시간외 수당을 덤으로 얻기 때문이다.

노점상들에겐 대선기간 내내 민생 여야후보 모두 '서민' '민생'을 외치며 뭔가 확 해줄 것처럼 요란을 떨었지만 노점상에겐 남의 얘기였다.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이 대선운동 기간에 동대문을 방문해 영세상인들을 방문했지만 가장 어렵게 사는 노점상들은 그냥 스쳐간 채 건물내 상인들하고만 사진찍고 고충을 들어줬다.
청년 노점상에 뛰어든 한 대학졸업자는 "노점을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 노점상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 지 알게됐다"고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그는 대선 후보들이 서민서민하면서 눈높이를 조금만이라도 낮춰서 노점상에 대해 관심어린 눈길을 보냈다면 좋았을 것이라면서 노숙자들보다 자립의지가 강한 노점상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중원 민생행동연대 대표는 "동대문 일대에는 자영업을 하다가 장사가 안돼 문을 닫고 노점상으로 전업한 경우도 적지 않다"며 "지금처럼 단속으로 일관한다면 그들이 더이상 내몰려 갈 곳없이 노숙자로 전락하게 되면 시나 구청으로서도 부담이 되고 사회적 비용도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점상들에겐 서민은 커녕 범죄자 취급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 노점상은 "요즘같아선 차라리 서울역 노숙자가 부럽다. 시청에서 추위에 동사할까봐 보호대책이라도 생색내며 내놓고 있지 않느냐"며 "우린 하루 몇만원 한달 백만원도 될까말까한 수입에 짝퉁이라고 벌금은 정품가격으로 환산해 매기는 통에 빛내서 벌금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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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쇼핑객들로 북적였던 명동거리는 일본인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겼다. 명동에 지난해 10월부터 단속강도가 강화되면서 노점의 고통은 배가되고 있다.    

중구청장은 '주한유럽상공회의소'로부터 짝퉁단속에 감사를 표시하며 상패를 주자 더욱 신이 났다. EU상의는 지난해 중구청과 부산해경을 찾아 짝퉁단속에 감사패를 전달한 바 있다. 최 구청장은 지난해 관내 노점 실태조사를 위해 리어카와 매대 숫자를 전수조사까지 실시했다. 노점상들은 체계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의도로 파악한 조사결과 명동 272개, 남대문시장 267개, 동대문패션타운 877개 등 총 노점수 1천416개가 감시대상이다. 

서울시와 중구청은 명분은 짝퉁단속이지만 속으로는 노점상 싹쓸이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짝퉁 상품이 아닌 일반 물품과 진열대(메대)까지 주인도 없는 상황에서 마구 들고간다. 매대를 지키다 단속반이 등장하면 모습을 감추는 숨바꼭질이 등장했다.

이 틈을 이용해 단속공무원은 용역을 시켜 짝퉁이 아닌 상품까지 모조리 가져간다. 노점상을 근절하려다 마찰이 생겨 노점근절이 어려워진 것을 짝퉁단속과 함께 일거양득이라는 것이다.

명동에서 만난 익명의 명동 노점상연합회 간부는  "가방이나 핸드백같은 것을 가져간다면 그럴수도 있다고 인정하겠지만 그런 가방같은 것은 취급하지 않는다"며 "소위 루이뷔똥, 구찌나 샤넬 프라다 같은 고급사치브랜드업체들은 만들지도 않는 머리핀이나 고무줄, 헤어벤드 같은 등 액세서리까지 마구잡이로 쓸어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명동을 찾는 일본인 관광쇼핑객은 브랜드를 매우 선호하는데 심지어 고무줄이나 머리핀같은 것까지 브랜드를 찾는다"며 "단속이 강화된 이후 브랜드업체는 만들지도 않는 머리핀이나 고무줄 헤어밴드까지 짝퉁이라고 쓸어가는 통해 이런 것을 찾던 일본인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고 말했다. 만들지도 않는 것을 짝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주변의 건물상가나 숙박업소들도 일본 관광객이 뚝 끊겨 애를 먹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한일관계 악화, 엔화환율 하락 등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어 상인들이 보는 분석과 천지차이다.

서울시 민생경제과 김현기씨는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유지하면서 한편으로 쇼핑객을 쫓아내는 게 현실이라는 지적에 "짝퉁문화를 근절해야 더 깨끗해진 서울거리를 만들수 있고 짝퉁천국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다"며 "관광객 감소는 단속때문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명동 노점상측은 단속을 명동부터 시작했던 지난해 여름 브랜드 소품이 없다고 하자 곧바로 동대문으로 가더라면서 "100번 양보해 짝퉁을 찾는 일본인 등이 많은데 이들이 정품을 살려면 일본의 백화점에서 사지 뭐하러 우리나라에 와서 쇼핑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일본에서 온 관광객 몇명에게 짝퉁구입에 대한 의견을 묻자 "명동에서 짝퉁을 사지만 이들은 진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산다며 당국이 단속하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속여판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애초 정품 핸드백이 수백만원짜리 가죽제품이라면 우리가 사는 것은 레자, 인조가죽으로 제품 수명이 오래가지 않더라도 싸게 샀기 때문에 속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어차피 정품을 사겠다면 일본에서도 백화점에서 얼마든 지 살 수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와서 사겠느냐며 그렇게 비싼 것은 일본 서민들도 백화점에서 살 수 없다.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서민들이 겉모양 흉내라도 내고 싶은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 일 것이라며 한국에서 그런 것을 구입할 수 없다면 굳이 무엇하러 한국을 찾겠느냐고 반문했다.

또다른 중국인 쇼핑객도 관광을 하려면 제주도 같은곳으로 바로 가지 서울로 오겠나, 서울로 온 것은 쇼핑을 위한 것이라며 우리가 찾는게 없다면 굳이 서울을 찾을 일이 있겠나라고 했다. 한국이 관광객 1000만명 시대라고 하는데 솔직히 유적지나 순수 관광을 위해 한국을 찾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다. 

이들은 무자비한 단속이 일본이나 중국, 한국이나 모두 짝퉁이 나쁘다는 것은 모르는 바 아니다면서도 사치품의 대명사인 고급 사치브랜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게 현실인데 서민들은 브랜드는 가질 꿈도 꾸지 말라고 강제로 틀어막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지적한다.

노점상들은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을 거론하면서 삼성이 애플의 특허나 디자인 등을 인정하지 않고 일반화하려는 것, 애플의 특허 주장은 고객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소위 고가사치브랜드를 언제까지 보호해줄 것이냐는 항변도 나오고 있다.

루이비통 등의 지적재산권 등도 삼성이 애플에 주장하는 일반화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절대침해 불가라는 것을 우리 정부가 앞장서 과도하게 단속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

서울 강남의 한 고급백화점 관계자는 짝퉁문화와 짝퉁판매가 매출감소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비싼 정품을 살 수 없는 서민층이 브랜드를 갖고 싶은 소망에서 사는 것으로 본다. 우리는 비싼 제품들을 강남 부유층을 상대로 하는 것이어서 짝퉁문화가 솔직히 매출에 영향을 준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 백화점 올 사람들이 동대문, 명동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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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중구청 민생경제과 단속공무원(9.8급)들은 편법적인 완장(?)도 차고 다닌다. 일부 공중파 방송까지 동행취재케 하면서 힘이 실린듯 편법까지 고안했다.

서울시와 중구청 담당은 특별사법경찰이라는 것까지 겸직했다. 뉴스플러스가 지난해 단속권도 없는 행정공무원이 본래적 의미의 민생경제 업무에 충실하지 않고 민생을 탄압하는 단속에 혈안이 됐다고 지적하자 서울시가 운영중인 특사경 뱃지를 단 것이다.

특사경은 경찰청 소속이 아닌 서울시가 환경, 위생 문제해결을 위해 조례에 의해 자체적으로 도입한 특수목적경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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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부과 단속실적 발표 뻥튀기 이제 그만해야"

짝퉁판매 단속에 대한 벌금부과 문제도 현실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벌금을 부과할때는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정품값으로 환산해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환산해 벌금을 매기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판매하는 것은 하루 한두개도 안된다고 한다.

그러나 당국은 노점에서 판매하는 소위 짝퉁제품 중 가장 비싼 레자 소재로 만든 핸드백을 실제 판매가격이나 매입가격으로 산정하지 않고 백화점 정품 가격으로 발표한다.

10만원 내외에 팔리는 핸드백이 단속과정에서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수백만원짜리 상품으로 둔갑된다. 노점상들은 실적을 발표하는 당국이야 싯가 얼마치라는 그럴듯한 발표를 하고 그에 맞춰 벌금을 부과하지만 이러한 뻥튀기 발표에 노점상들은 빚을 내서 벌금을 내야하고 벌금도 제때 못내 한탕하는 강도로 돌변하는 사례도 있다는 노점상들의 전언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현실이 만들어낸 것이다.

대기업들이 경제범죄로 받는 벌금이나 과징금은 새발의 피에 불과할 만큼 경미하지만 노점상 단속은 배보다 배꼽이 더큰 악질 경제범죄자로 취급받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국 행정당국의 무자비한 단속은 재벌과 국내에는 사회공헌 하나 하지않고 고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유럽의 고가사치품브랜드와 이를 국내에 반입한 재벌가 2,3세들만을 위해 혜택을 몰아주는 것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