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이동통신3사의 제품을 모두 파는 휴대폰을 도매하는 판매점에 대해 단말기 공급 차단과 권매사 퇴출, 판매영업점코드(P코드) 정지를 통해 자사판매를 늘리도록 영업을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 17일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SK텔레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수도권본부)은 LGU+의 판촉지원인력(권매사)이 파견되거나 LGU+의 판매실적이 우수한 판매점을 대상으로, 고객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을 이용해 판매점영업코드(P코드)를 정지하고 이동전화 단말기 공급을 차단하는 등 부당하게 불이익을 가했다.

이러한 행위는 경쟁사업자인 LGU+의 적극적 LTE정책에 대응해 경쟁사업자의 경쟁력 약화 및 자신의 판매를 늘릴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P코드(판매점영업코드)는 SK텔레콤이 판매점에 자신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코드로, 판매점영업의 기본으로 이것이 없으면 휴대폰 개통이 불가능하다.

SK텔레콤은 2011년 9월 LTE상품 판매개시 이후, LGU+가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하자 LGU+의 판매점 정책 및 권매사에 대응하기 위해 방안을 강구했다.

SK텔레콤은 2011.12월 한달 동안 100여개 판매점을 선별해 고객 개인정보보호 위반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해 66개 판매점에 대해 P코드를 정지하고 단말기 공급을 차단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은 고객개인정보가 기재된 서류나 컴퓨터파일을 보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노린 것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행위는 권매사 퇴출을 통해 LGU+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자신의 상품판매를 증대시키기 위해 실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적용법조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거래강제 행위)

SK텔레콤의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여 부당한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판매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자기의 상품판매를 확대하도록 강제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부당성이 인정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경쟁이 치열한 국내 이동통신시장에서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소매유통채널인 판매점을 대상으로 자신의 상품판매 증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규정을 남용한 편법행위를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이동통신 판매점채널과 같이 중소사업자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 MNP : 통신사간 번호이동(Out은 고객유출을 의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은 고객개인정보가 기재된 서류나 컴퓨터파일을 보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권매사는 LGU+와 계약을 맺고 자신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판매전문 개인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