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가 1일 2013년 342조원의 예산을 해를 넘겨 처리한 것도 모자라 '쪽지예산' 속칭 지역구 예산 챙기기와 '국회의원 연금'을 통과시켜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정신나간 밀실야합에 세비반납과 국회해산을 요구하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통합진보당 등 군소 야당을 배제한 채 2개 거대야당 만의 의해 예산의결이 이뤄지면서 통합진보당이 추진한 민생예산은 책정되지 않았다. 

예산안이 확정되자 마자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언론과 블로그에 자신의 공적을 알리는 글을 올리고 있어 국가정책을 비판 견제하는 국회의원의 역할보다 지역민의 표관리에 치중하는 인상을 보이고 있어 눈총을 사고있다.

여권의 날치기 없이 1일 새벽 4시 부수법안 처리 후 6시 예산안을 가결했다. 날치기 없이 여야합의로 처리했다(그나마다 진보당 의견은 무시)고 하지만 헌정 사상 초유의 해를 처리하는 늑장을 부려 구태를 반복했다.

지역구 챙기기도 극에 달했다. 국회 관계자는 "지자체 공공기관 이익단체 등의 민원성 쪽지예산도 예년의 2천~3천건을 훨씬 웃도는 4천500건에 달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인당 평균 15건(국회의원 300명)의 청탁을 한 셈이다.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일부의원과 정부 관계자들은 "쪽지 민원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밖으로 나가 여의도의 한 호텔방을 빌려 1주일간 속기록도 없는 비공개, 비공식 회의를 열었다. 

156만명 극빈층 의료비 깎고 지역구 예산 늘린 뱃지들 인간 맞아?  = 올해 통과된 예산은 345조원(지출기준). 정부가 제출한 345조5천억원 중 4조9천100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복지 및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중심으로 4조3천700억원이 증액했다. 

박근혜표 복지예산이 반영되면서 사싱 처음으로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기가찰 노릇이다. 

여야는 토목공사 중심의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예산을 줄이고 복지예산을 늘린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SOC 예산은 정부원안보다 3679억원 늘어났다. 

이렇게 하면서도 병원비가 없어 병원을 가지 못하는 156만명의 기초수급 급여환자의 병원치료비를 2824억원이나 깎았다.

정부가 신청한 의료급여 예산은 병원 미지급금 지급예산 4910억원 중 2224억원을 삭감하고 2695억원만 배정했고 의료급여 예산 600억원을 추가로 삭감해 전체적으로 모두 2824억원을 감액했다.

의료급여 미지급금예산은 의료급여 환자를 치료한 병원에 지급하지 못한 돈을 갚기 위해 세운 예산이다. 복지부는 2010년부터 밀려있는 미지급 의료급여가 6천억원에 이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근빈층을 위한 돈으로 가장 먼저 배정해야할 예산이다. 예산이 바닥나면 기초수급자들은 외상진료를 해야해 병원에서 진료를 꺼릴 수 있어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또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호봉제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

반면 지역구 예산은 쪽지예산이 5574억원이나 증가했다. 하천이나 공공건설 등 지역SOC 예산이 늘어난 것이다. 지자체 공공기관 이익단체 등의 민원성 쪽지예산도 예년의 2천~3천건을 훨씬 웃도는 4천500건에 달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15건(국회의원 300명)의 청탁을 한 셈이다.

<주요 정치인과 지역구 예산 증액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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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새누리당 대표. 인천 연수)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건립    675억원
                                 송도컨벤시아2단계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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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석(민주 국토위간사 무안.신안  압해~압태 1.2국도 신안 지도    646억원
                                  ~임자 국도건설 송정~마산 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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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새누리원내대표 대구수성갑) 수성의료지구 교통망 체계 타    234억원
                                  당성조사 대구순환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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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민주당 원내대표 남앙주을)  남양주고용지원센터 설치지원    141억원
최재성(민주당 예결위간사 남양주갑)왕숙천~홍릉천 생태하천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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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석(국회예결위원장 경북 영주)  신양삼테마랜드사업 국립약용    120억원
                                  자원연구소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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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새누리사무총장 해운대기장갑) 해운대연안정비, 기장도예촌   65억원
                                    관광지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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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전 민주당원내대표 전남 목포)목포대 천일염연구센터 지원    58억원
                                   목포대교 CCTV 설치 등
-------------------------------------------------------------------------         김광림(새누리당 연의도연구소장. 안동) 중앙선전철복선화사업 등 5400억원     

택시엔 선신성 퍼주기, 제주해군기지 건설비는 통과 = 해군기지 예산은 반면 택시에는 1조5천억원 이상 선심성 퍼주기 예산을 짰다. 택시는 전국택시조합업자들의 모임인 택시조합이 파업을 무기로 협박하자 환심을 사기위해 책정한 선심성 예산이다. 

택시과잉과 사업주의 비리 근절 등 자체구조정을 통한 자구노력 대신 대선국면에서 집단적 힘을 앞세워 혈세를 빼가는 이기적 단체에 굴복했다는 지적이다. 

평화단체와 제주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 예산도 새누리당이 그대로 밀어붙여 원안인 2009억 원을 그대로 통과됐다. 단지 '부대의견'을 달았을 뿐이다. 야권과 환경단체, 평화단체의 환경오염 우려를 무시한 채 공사비를 책정했다. 

특히 작년 대선 과정에서 특권 내려놓기 경쟁을 벌였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의원연금 128억원을 그대로 배정했다. 극빈층 예산을 쳐낸 것과 대조적이다. 의원연금은 전직 국회의원들로 구성되는 헌정회 지원금으로 만 65세 이상만 되면 비리의원이나 재산가를 가리지 않고 매달 128만원씩 지급된다.  

더구나 국회는 예산안 의결이 되자마자 해외여행성 출장을 떠나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목격되고 있어 경제난에 고통받는 국민을 생각이나 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내가 했노라 지역에 자랑하기 눈꼴 사나워 = 예산안이 확정되자 마자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언론과 블로그에 자신의 공적을 알리는 글을 올리고 있어 국가정책을 비판 견제하는 국회의원의 역할보다 지역민의 표관리에 치중하는 인상을 보이고 있어 눈총을 사고있다.

경북 안동이 지역구인 김광림 의원은 1일 오전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끝나기 무섭게 지역관련 160개 사업에 9천500억원을 챙겼다고 지역에 공적(?)알리기에 바빴다.

지역언론을 통해 도로 'SOC 분야 사업으로 ∆중앙선복선전철화사업 ∆상주~안동~영덕(동서4축) 고속도로 ∆안동~포항 국도 ∆안동~영덕 국도 ∆와룡~법전 국도 등 8개 사업에만 5,400억원, 교육행정 등에 1000억원 등이다.

지난 2008년 국회 입성 이후 지금까지 5년간 확보한 '안동경제 살리기 예산'은 총 4조 5,000억원 수준을 상회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후보 비서실장이었던 이학재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강화군(갑)에도 예산이 긴급 배정됐다. 강화산업단지 주진입도로 예산 2억원 반영이 확정됐다. 당초 정부예산은 국토해양부 심의에서 통과됐지만 기획재정부 예산심의과정에서 2014년으로 넘겨졌던 것이다.

안민석 의원(민주통합당. 오산)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지역관련 예산을 위해 상임위원회까지 옮겨가면서 오산역 환승예산 100억원을 챙겼다"고 자랑했다.

안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애초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 터미널 예산 확보는 이를 위해 정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긴 저의 진심과 정성에 감동하여 예산 관계자들이 통상적인 예산절차를 생략하고 전무후무한 예외를 만들어 주셨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예산 관계자(정부관료인듯) 사례로 식사대접이라도 해야겠다고 밝혀 얼마나 비상식적으로 예산배정이 이뤄졌는 지를 짐작케했다.

부산지역구 의원들도 올해 부산시 투자사업에 대한 국가 예산은 지난해보다 482억 원 늘어난 2조 4천668억 원으로 확정됐다. 지역구 의원들의 쪽지청탁으로 부산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2조 3천597억 원보다 1천71억 원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