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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노동자 피빨아먹는 현대차, 밖에선 납작 안에선 착취
2012년 12월 31일 (월) 10:20:25 [조회수 : 1155] 조창남 cncho@news-plus.co.kr

한진중공업 노조원이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에 자결하는 등 노조탄압에 따른 노동자 죽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대자동차(회장 정몽구)도 최근 3년간 매년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총 청구금액이 17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3년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 노조)를 상대로 모두 179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201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낸 것이다. 정규직 노조에 대해서는 요구를 순순히 들어주면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며 탈법을 일삼고 있어 대조적이다.

   

손배소송 대상은 비정규직지회, 지회 노조간부, 조합원 등 모두 530명에 이른다.

이들 대상 가운데 노조 지도부와 핵심 노조간부는 여러 차례 중복됐다.

현대차는 비정규직지회가 2010년 11월15일부터 25일간 울산 1공장을 불법점거했을 당시 400여명을 상대로 160억원 이상의 손배소를 냈다.

한달 가까이 불법점거해 생산차질액이 1천억원을 넘었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또 비정규직 노조간부 등 2명이 지난 10월17일부터 지금까지 현대차 울산공장 주차장 송전철탑에서 농성하는 기간에 비정규직지회가 수차례 전면 및 부분파업을 벌여 차량 600대 이상, 115억원 이상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전력도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압박에 가세했고 법원은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울산지법은 지난 27일 한국전력공사가 피신청인인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와 송전철탑 농성자 2명을 상대로 낸 퇴거단행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판결에서 농성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하루 30만씩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송전철탑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신청인이 위임한 집행관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전철탑 농성자 2명이 법원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일수 각각 하루 30만원을 한국전력에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또 피신청인들과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송전철탑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이 출입하도록 해서도 안 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들이 송전철탑을 무단점거해 한전이 송전 및 송전철탑 관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유권 행사와 영업에 방해를 받고 있는 한전이 감전, 추락사고, 정전 등의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재판부는 현대자동차가 제기한 불법집회금지 및 업무방해 등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현대차의 동의 없이 회사 주차장에 집회, 시위 목적으로 출입하거나 허가 없이 출입해 불법집회 또는 시위할 수 없다"며 주차장 사용을 방해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또 "주차장에 설치된 천막과 기타 불법시설물들을 철거하라"고 덧붙였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천의봉 사무국장과 현대차 사내하청 해고자 최병승씨는 지난 10월17일부터 사내하청의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송전철탑에서 농성 중이다.

현대차는 비정규직인 하청직원을 정규직화 하는 대신 신규채용을 시도했다.

현대차는 지난 17일 사내하청 근로자를 상대로 '000명을 모집한다'며 신규채용을 공고했다.

그러나 사측은 "현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노사대화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노사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신규채용한다"는 노조의 반발을 채용을 중단했다.

현대차는 올해 미국에서 연비과장으로 8000억-9000억원대의 집단소송과 광고 베끼기로 소송을 당했다. 미국에서는 문제가 터지면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납작 엎드린다.

밖에서 당하고 안에서는 착취근성을 발휘하는 이중적 태도다.

현대차 대표이사인 정몽구 회장은 글로벌 톱5를 외치면서도 대벙원 판결마저 무시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보호에 기대려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비정규직의 피를 빨아 먹는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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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돌이
(175.XXX.XXX.58)
2013-01-01 11:02:31
정몽구 회장은 법을 준수하라
올해는 현대차 문제가 해결되길 기원해봅니다 힘내십시오 ㅡ 정몽구 회장은 즉각 디법원 판결조차 무시하는 글로벌 바이올레이션을 중단하고 최병승씨 등에 대한 정규직 채용을 이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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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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