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소리' 또는 'MONTESSORI' 도안은 '몬테소리 교육법'을 채택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은 최근 (주)한국몬테소리와 설립자 김모씨가 (주)아가월드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국몬테소리는 지난 1988년부터 몬테소리 교육법에 따라 제품을 개발, 판매해오다 아가월드가 2000년부터 네덜란드의 '니엔휘스 몬테소리 비브이'와 국내 독점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교재를 판매하자 2010년 11월 소송(2010가합113033)을 제기했다.

한국몬테소리는 "아가월드와 계열사 더몬테소리의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며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한국몬테소리가 상표를 출원하기 이전부터 많은 단체가 '몬테소리'를 사용하고 있었고, 몬테소리라는 것만으로 일반인들이 한국몬테소리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관한 것인지 식별이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에 맞서 아가월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도 2010년 12월 특허심판원에 한국몬테소리 등록 상표인 '몬테소리(MONTESSORI)'에 대해 '상표등록무효심판'소송(2012허1530)을 냈지만 기각되자, 지난 1월 특허법원에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몬테소리 설립자인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 특허4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MONTESSORI 등은 상표법 제6조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하므로 등록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고 아가월드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상표법 제6조1항 제7호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상표등록에서 제외하는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