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인 공립 중학교에서 학교운영비를 걷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공립 중학교 학부모들이 학교운영비를 걷는 것은 의무교육 무상 원칙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 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학교운영비는 학교 전기료나 수도료 등에 쓰이는 경비로, 해방 이래 기성회비나 육성회비 등의 이름으로 징수되다, 지난 2002년 중학교가 의무 교육이 되면서 폐지 여론이 일었다.

앞서 지난 2007년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전국운동본부' 회원 등 학부모들은 전국 6개 시·도교육청 상대로 학교운영지원비 반환 소송을 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