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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봐준 4대강사업 입찰담합 검찰 전면수사 착수
2012년 08월 16일 (목) 09:10:13 [조회수 : 826] 한정남 core88@news-plus.co.kr

검찰이 4대강 입찰담합 비리 전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건설사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를 극비리에 압수수색해 관련자료를 압수했다.

이에따라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 비리의 실체가 검찰 수사에 의해 전모가 드러날 전망이다. 검찰응 지난달 초 서울 서초동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 조사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입찰담합 비리와 관련된 공정위 조사 관련 자료 일체를 확보했다.

압수된 공정위 자료 분석을 이달말까지 끝내고 다음주부터 건설사 관련자들을 소환할 예정이다. 또 공정위가 담합사실을 적발하고도 의심을 사고 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한다는 계획이어서 공정위 관계자에 대한 소환조사도 할 계획이다.

특히 담합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하고도 건설사 고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점과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200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입찰담합 사실을 폭로하면서 즉각 조사에 착수했지만 2년 8개월이나 지난 지난 6월에서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조사를 미루는 과정에서 외부의 압력이 있었는 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처벌수위 결정과정에서 논란을 겪었다.

당시 실무심사관은 대림산업 등 담합을 주도한 6개 건설사와 담당임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하지만 공정위 전원회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원회의는 국책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과정에서 담합이 이뤄진데다 공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상당수 업체가 수익을 얻지 못한 점, 건설업체들이 조사에 협조한 점을 이유로 고발을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전원회의를 열고 4대강 사업 1차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사구간 배분 담합행위를 한 19개 건설사 가운데 현대 대우 대림 삼성물산 GS SK 포스코 현대산업 등 8개사에 대해서만 1115억 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고발은 하지 않았다

<담합업체별 과징금 부과 금액>

대림산업

225억4,800만

현대건설

220억1,200만

G S 건설

198억2,300만

S  K 건설

178억5,300만

삼성물산

103억8,400만

대우건설

96억 9,700만

현대산업개발

50억 4,700만

포스코건설

41억 7,700만

또 나머지 10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과징금조차 부과하지 않았다.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 고발권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공정위가 건설업체들의 담합 행위를 확인하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했다"며 "건설업체들을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검찰수사는 시민단체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해 담합업체들을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건설산업 기본법은 입찰담합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여론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밀어부친 정부 정책에 협력한 건설사에 대해 22조원을 퍼주고도 과징금은 조족지혈 정도만 부과해 시늉만 냈다며 부당이익은 물론 비자금 조성이 있다면 전액 몰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대구지검은 지난 5월 대우건설이 낙동사업 구간 중 최고 낙찰률(99.32%)과 최대공사비를 책정받은 칠곡보를 건설하면서 하청업체를 통해 공사바를 뻥튀기해 5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국토해양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한편 4대강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공정위와 건설사 전현직 대표 16명을 각각 직무유기와 담합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정위 직무유기 고발건은 형사6부(부장 박은재) 건설사 담합건은 형사7부(부장 김재훈)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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