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은 11일 일본 취재진에 "우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국제법에 근거한 분쟁의 평화적 분쟁 해결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일본의 주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일본의 주장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외무성 사무차관,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아시아·대양주 국장,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대사 등과 함께 대응 조치를 논의했다.

이에대해 우리 정부는 독도 분쟁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만큼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이 독도문제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의도인 만큼 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당사국 중 한쪽이라도 원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행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는 제소를 거론함으로써 독도를 둘러싸고 영유권 갈등이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키기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1954년 한국 정부에 구상서를 보내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문제 해결을 제안했지만 한국은 "일본의 제안은 사법적인 포장을 씌워 허위 주장을 펼치려는 기도에 불과하다"며 "한국은 독도에 대해서 처음부터 영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그 권리를 확인받을 이유가 없다"고 거부했다. 교도통신은 일본이 1962년에도 비슷한 제안을 한 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겐바 외무상은 11일 "세번째 (제소 제안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일본 정부가 일한 관계 전체에 미칠 영향을 일정하게 배려했기 때문"이라며 "이제 그런 배려가 불필요해졌다. 한국은 제소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겐바 외무상은 또 "영토 문제에 대한 대비 태세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일시 귀국한 무토 대사의 귀임 시기는 "한국측의 대응을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