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4년간 재벌의 실질자산증가율이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포럼' 전문가 특강에서 2001~2010년 국가자산과 재벌의 실질자산 증가율 분석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위 연구위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4년(2008~2011년)간 30대 재벌의 구간별 실질자산증가율이 12.65%로 이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7년(2001~2007년)의 5.61%보다 2.2배 높았다.

연도별 30대 재벌 실질자산 증가율은 2001년 -9.26%, 2002년 11.63%, 2003년 0.03%, 2004년 3.74%, 2005년 9.86%, 2006년 17.83%, 2007년 7.70%로 들쭉날쭉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취임 첫해인 2008년 18.20%로 훌쩍 오르더니 2009년 5.91%, 2010년 10.70%, 2011년 16.20%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기업프렌들리 정책으로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면 국가자산의 경우 이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7년간은 7.63% 증가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에는 1.84%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국가자산 실질자산증가율을 살펴보면 2001년 1.23%, 2002년 6.34%, 2003년 9.62%, 2004년 9.16%, 2005년 10.76%, 2006년 8.62%, 2007년 7.95%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2008년 들어 1.76%까지 떨어진 뒤 2009년 2.76%, 2010년 1.00% 수준에 머물렀다.

위 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 집권 기간 동안 이어진 친(親)기업정책으로 국가는 가난해진 반면 30대 재벌은 경제력을 집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재벌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됐다.

위 연구위원은 이밖에 위 연구위원은 이날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중소기업 토양 강화를 위한 선별적인 카르텔 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일부폐지 등 재벌개혁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특강에는 국회 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인 이종걸 의원을 비롯해 박병석 국회부의장, 은수미 의원, 임내현 의원 등 3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