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을 상대로 '서울교권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또다히 딴죽을 걸었다.

교과부가 서울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낸 것은 '서울학생인권조례'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교과부는 2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대법원에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교권조례)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지난달 27일 제츨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본안 소송이 결정될 때까지 해당 교권조례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조례 집행정지' 결정 신청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권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이 주도적으로 만든 것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차별·불이익 금지, 학교장·학부모의 책무 규정 등 11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교과부는 이 조례가 지난 5월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지만 교과부가 교원 지위에 관한 사항은 이미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 상위법으로 규정돼 있어 조례로 규정될 수 없는 데다 권리의 주체가 되는 교육감 및 학교장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은 법적으로 보장된 그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 등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서울시교육청에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서울교권조례를 재의결해 서울시교육청의 공포(7.25)절차를 거쳤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서울교권조례 시행을 막기 위한 마지막 조치인 대법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교과부의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수용할 경우 서울교원조례는 곧바로 효력정지와 함께 무효화된다.

대법원이 교과부의 소송을 기각할 경우에는 서울교권조례는 곧바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