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이자놀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감사원이 전방위 압박공세를 펴고있다.

한국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8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기준금리를 5.25%에서 2.00%로 3.25% 인하했다.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CD금리는 2008년 10월 6.03%에서 2009년 4월 2.42%로 하락하면서 이자부담 완화여건이 조성됐다.

그럼에도 은행권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가산금리를 임의로 올려 더 이익을 챙겼다.

감사원은 가산금리 변동에 따른 계산 방식에 초점을 맞춰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의 가산금리 차이를 계산했다.

가산금리는 대출금리 평균에서 CD(양도성예금금리)금리를 뺀 금리차를 계산했다.

감사원은 이 차이를 2008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3년2개월치 신규대출 취급액에 곱한 결과 이같이 산출됐다고 밝혔다.

금융위기 전과 후의 가산금리 차이는 기업대출 0.93%포인트, 가계대출 0.84%포인트다. 이러한 가산금리 차이를 2008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3년간 대출 신규취급액을 곱한 결과 기업대출의 경우 16조6000억원(0.93 × 1784조5000억원), 가계대출의 경우 3조8000억원(0.84 × 451조6000억원)의 추가 이자부담이 발생해 총 20조4000억원을 더 걷어간 것이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은행 이자수익(206조3000억원)의 약 9.9%에 해당한다.

대출 신규취급액에는 신규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재약정 등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예대마진 변동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 증가액도 계산했다.

감사원은 이를 2008년 10월 - 2011년 12월까지 대출 신규취급액(2236조1000억원)에 적용해 예대마진 확대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액을 8조9000억원으로 추정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가산금리는 은행이 수익을 거두기 위해 임의적으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은행 대출 정책, 자금조달 금리, 리스크와 유동성 등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결정한다고 하는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외환 위기때 국민세금으로 살려났는데 모든 위험을 국민에게 부담읓 지우능 행태를 계속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