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거래 침체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일부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강남3구의 투기지역지정 해제에 등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투기 규제장치인 부동산 투기규제 장치를 모두 푼데 이어 실질적 최후 보루인 DTI 규제마저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앞서 민간분야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2일 오후 3시부터 밤늦게까지 정부관료 민간전문가가 참가한 가운데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집중토론회'에서 내수활성화 등 경제위기 활성화 극복방안을 위한 끝장토론을 벌였다.

이 대통령은 오후 3시부터 23일 0시 45분까지 계속된 회의에서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현장감각을 갖고 대처하라"며 대기업과 경제단체 모두 어려울때 힘을 한번 모으고 사회적 책임을 더 해보자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내수진작 차원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을 일부 완화하고 해외 골프여행객을 국내로 돌리기 위해 골프장 소비세 등을 인하하기로 했다.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DTI 규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고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른 기존 차입자의 만기연장 관련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DTI 규제에 있어 자산이 많은 사람 등에게는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중국 관광객 등 외국인 관광객의 숙소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에 대비해 오피스텔이나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해 숙박시설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