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평균 10.7% 인상 결정했다.

공사가 이사회를 열고 전기요금 평균 10.7% 인상을 포함, 총 16.8%에 이르는 요금인상안을 의결했다.
이는 소비자물가 안정을 크게 해치는 결정이어서 향후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 6월 인상안이 너무 높아 정부가 반려한 뒤 한달만에 더 올리는 것이어서 정부의 방침에 반대되는 것이다.

한전은 9일 삼성동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전기요금을 평균 10.7% 인상하는 내용의 '전기공급약관 개정 신청서'를 의결하고 10일 지경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경부에 따르면 한전은 모두 16.8%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해 10.7%는 요금인상을 통해 해소하고, 나머지 6.1%는 제도 도입 이후 시행이 보류되고 있는 연료비연동제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한전은 또 연료비 연동제 시행과 함께 기준 시점 변경도 요청키로 했다.

유가상승 등으로 연료수입비용이 높은 지금 제도를 시행할 경우 기준가격이 높게 형성돼 향후 연료수입비용이 내려가면 전기요금을 인하해야 해 경영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지경부는 한전이 신청서를 제출하는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전기요금 인상폭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와 한전은 전기요금 정상화를 명분으로 두자릿수 요금인상을 고집하고 있다.
이는 한전으로서는 요금인상을 통해 적자를 메우고 지경부는 전기소비에 대응하지 못해 요금인상을 통한 소비억제를 노리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일부 소액투자자들은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배당이 줄어들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욕심을 내고 있다.

소액주주 28명은 지난 1월 "정부가 전기요금을 생산 원가 이하의 낮은 가격에 묶어두고, 인상률을 낮게 책정해 주주들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7조2028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한전은 기준시점을 지난해 말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경부는 이를 통해 한전이 미수금을 추가로 확보, 올해 말 약 1조5000억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연료비연동제란 석탄과 LNG(액화천연가스) 등 발전 원료의 3개월간 평균 수입가격 변화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빈번한 요금 변동을 줄이기 위해 ±3% 이내의 연료비 변동은 반영하지 않고 상한선은 50%이내로 제한했다.

이같은 결정은 물가안정에 반하는 결정으로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 등을 이유로 여전히 3~5% 수준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한전이 지난 6월 신청한 13.1% 인상안을 물가안정에 위배된다며 반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