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략국으로 위안부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거부하고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일본과 군사적 손을 잡으려다 국제적 망신만 초래한 책임자에 대한 문책론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정부 당국자가 처음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은 청와대의 지시로 이뤄졌다머 청와대 책임론을 정식으로 꺼냈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청와대에 국무총리 해임을 요구했다.

정부 내에서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처리된 것과 관련해 정부 부처 내에서 '청와대 '의 지시로 이뤄졌다며 청와대 책임론이 제기됐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비공개 처리 방식이 잘못됐다는 점을 여러 번 지적했다"면서 "의결 당시 언론에 알리지 않은 것은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29일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불발 후 외교안보라인 책임론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국무회의 비공개 의결과 주무부처 변경 등 밀실처리 과정의 '주연'이 청와대였음을 정부 당국자가 처음 확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당국자는 "외교부는 일본 관련 독도와 교과서 등의 문제를 늘 다뤄왔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국민감정을 잘 알고 또 협정 체결 사실이 알려졌을 때 어떤 역풍이 불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신중하게 처리하자는 의견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무부처가 국방부에서 외교부로 바뀐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지시였다"며 "다만 일본 자위대는 정식군대가 아니어서 최종 서명을 국방 쪽에서 할 수 없어 서명이 외교당국 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한 고위소식통은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마지막(협정 체결)은 외교부가 하는 것이 맞다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이라고 전해 다소 차이가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일을 통해 깨달은 것은 무슨 일을 처리하든 국민이 모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아무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해도 국민은 일방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비밀 체결 시도의 책임을 물어 "국무총리가 책임을 져야 한 사안"이라며 해임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1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을 예방한 하금렬 대통령실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대통령이 해임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불신임 결의안이 나갈 수 밖에 없다"며 책임자 문책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일 간의 관계는 우리가 유일하게 침략을 받았던 나라"라며 "그런 나라와 군사비밀협정을 맺으면서 국회에 한 줄 보고도 안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총리해임 요구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책임을 덮자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