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에서 수련회 행사에서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해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전원에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8일 특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5)씨와 배모(27)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월,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및 정보고지 3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범행을 공모할 때는 사전에 어떤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암묵 하에 상통하면 된다"며 "피고인들이 순차적으로 공모해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인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집단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단독범행보다 무거운 벌을 받게 되자 항소·상고를 하며 "함께 범행한 것이 아니라 각자 독립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뱄니는 재판과정에서 진술을 바꿔가며 무죄를 주장했던 배씨에 대해서는 "배씨가 고대 양성평등센터에 제출한 진술서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진술의 자백 및 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 경기 가평의 한 펜션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동기생 A씨의 속옷을 벗기고 신체 일부를 만진 뒤, 카메라로 A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원심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6년간 알아온 친구들에 대한 배신감, 사생활 노출로 인한 2차 피해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한모(25)씨는 상고를 포기했다.

학교 측은 지난해 9월 이들에 대해 최고 중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다.

배씨 어머니 서모씨는 이날 재판이 열린 대법원에서 선고 직후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실신했다. 서씨는 아들 배씨가 구속될 처지에 놓이자 피해자를 인격장애로 모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만들어 돌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