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일(수)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2016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입지대상시설 총 11건 중 고속철도 수서정거장은 교통개선 대책, 주변 개발계획, 고속철도 노선 지화하 문제 등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서울시, 강남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관련기관 간에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재심의키로 했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12~’16년) 단위로 수립하는 광역 행정계획으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최종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기본방향과 목표,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 및 대규모 건축물의 설치계획 등이며, 향후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의 준거로서 역할을 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