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청의 대형마트 강제휴무 무효 판결과 관련 서울시는 26일 중소상인의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25개 자치구 관내 대형마트의 강제휴무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권혁소 경제진흥실장은 이날 대형마트 및 SSM 의무휴업관련 행정법원 1심판결에 대한 자치구 및 서울시 입장을 발표했다.

권 실장은 "서울 25개 자치구를 비롯한 전국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제는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권 실장은 이어 "강동.송파구의 영업제한 등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제 1심 판결도 이러한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한 각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조례와 관련해 법원이 지적한 행정절차상의 문제 및 재량사항에 대해 각 자치구는 항소는 별개로 진행하더라도 재량사항을 보완하고 사전 고지.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법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를 조속히 보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지난 22일 강동.송푸구 관내에서 영업중인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에브리데이 등 6개 업체가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