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대우·GS·포스코·SK건설과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8개 대형건설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입찰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과 1,115억4,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호산업과 쌍용·한화·계룡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경남기업, 삼환기업 등 8곳은 시정명령만 받았고 롯데·두산·동부건설에는 경고조치가 떨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전원회의를 열고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관련 19개 건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신동권 공정거래위 카르텔조사국장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위와 건설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관련 20개 건설 사업자 부당 공동행위' 관련 전원회의를 마친 뒤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19개 대형 건설사에 대해 8개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15억원 부과하고, 8개사는 시정명령 3개사는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2009년 10월 국정감사 때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담합의혹을 제기한 뒤 2년8개월여의 조사 끝에 내려졌다.

업체별 과징금은 대림이 225억 원으로 가장 많고 현대 220억 원, GS 198억 원, SK 179억 원 등 순이다.

조사결과 이들 19개 건설사는 2009년 4월 프레지던트호텔, 프라자호텔 모임 등에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4대강 공사 사업을 분할 수주할 목적으로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등을 기준으로 업체별 지분율 배분에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 대림, 대우, 삼성, GS, SK 등 이른바 빅 6인 상위 6개사는 운영위원회를 가동해 담합을 주도했다.

19개 건설사는 같은 해 4월에 입찰 시행된 금강 1공구와 6월에 공고된 1차 턴키공사 15개중 13개 공구 등 모두 14개 공구의 공사배분을 사전에 모의했다.

현대·대우 등 상위 6개사가 2개 공구씩, 포스코·현대산업개발 등이 1개 공구씩을 맡는다는 밀약을 했다.

나머지 11개사는 8개 주간사와 협의해 하위업체로 공사에 참가키로 했다.

이에따라 총 14개 공구 중 낙동강 32공구를 제외한 13개 공구가 합의대로 낙찰됐다.

업체들은 이를 통해 14개 공구에서 공사예정가의 평균 92.94%로 낙찰받아 3조 6천434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롯데는 공구배분 과정에서 주간사가 되지 못했고 두산과 동부는 합의된 지분율만큼 서브업체로 참여하지 못하자 협의체에서 탈퇴해 경쟁자로 입찰에 뛰어들었다. 이들 3개 업체는 협의체 탈퇴로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재신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대형 건설사 간에 은밀하게 이뤄진 전형적인 공구 배분 담합을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공부문 발주 공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원회의에 참석한 건설업체들은 공정위의 결정이 부당하게 담합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건설사들이 이같은 담합으로 4조원 가까운 매출을 올린 것에 비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액이 지나치게 적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턴키로 발주된 모든 공공사업에 대한 담합의혹 조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