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부터 벌여 온 불법 사금융피해신고 접수와 지원 마감을 늦추고 현재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막힌 사연이 너무나 많이 접수되고 사금융 폐해가 속속 드러나면서 당초 31일까지로 했던 것을 계속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자취방 보증금이 모자라 사채 200만 원을 빌린 김모 양은 한달만에 이자로 80만원을 뜯겼지만 협박은 끊이지 않았다.

한달 뒤 본인도 모르게 원금에 제멋대로 매긴 연체 이자가 합해져 빚이 340만원으로 늘었다.

한 사채업자는 유흥업소 여종업원들만 골라 돈을 빌려준 뒤 500%대의 높은 이자는 물론 성폭행까지 일삼았다. 주로 주점 여주인이나 여종업원 등 주로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국무총리실은 31일 지금까지 정부에 접수된 피해 신고와 상담 건수는 2만 8천여 건, 이 가운데 1700여 명이 금융지원을 요청했고, 500명에 대해 서민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

부친이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병원비 500만 원을 빌려 쓴 원종애씨도 정부의 서민 대출로 갈아타면서 사금융의 덫에서 벗어났다.

정부는 김황식 총리 주재로 31일 '불법사금융 척결추진 성과 및 향후 대책'을 발표하고 "신고 기간이 끝나더라도 현행 지원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며 이번에야말로 ‘불법사금융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자세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서민금융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피해소송을 지원하는 등 추가 보완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단속결과 전국적으로 6,400명을 검거하고 악덕 사채업자 759여명으로부터 탈루세액 2,400억원을 징수했다. 상담건수는 2만9,000명에게 금융과 법률상담을 제공했다. 서민금융희망자 1820건 중 549건(30.2%)에 대해서는 서민금융지원을 해줬다.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합동으로 불법사금융 단속(4.18일~5.31)을 통해 전국적으로 4천386건에 6천400명을 검거하고 이중 168명을 구속했다. 작년 같은 기간의 1천268명에 비해 404% 증가한 것이다.

단속 유형별로는 무등록 대부업이 2천77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자율제한 위반 1천667명, 불법채권추심 1천158명, 대출사기 284명, 유사수신 274명, 전화금융사기 238명순이었다.

경찰은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전국 지방청 및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하고 지방청에 '불법사금융 전담신고센터'를 설치, 24시간 신고접수체제를 유지하면서 112ㆍ인터넷ㆍ방문ㆍ전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고를 접수해왔다.

또 재래시장, 학원가, 대학가 주변 등 사금융 수요가 많은 100여개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식 신고센터'도 운영해왔다.

경찰은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연중 상시단속체제를 유지하고 8개 지방청에 설치된 '금융범죄수사팀'의 전국 확대를 추진해 대규모의 조직적인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