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16일 2008년 7월 공직윤리지원관실 창설 직후 작성된 '지원관실 업무추진 지휘체계'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문건에는 "특명사항은 'VIP께 절대충성'하는 친위조직이 비선에서 총괄지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VIP(이명박 대통령) 보고라인으로 '공직윤리지원관 → BH비선 → VIP(또는 대통령실장)'라고 적혀 있어, 실제 청와대나 대통령(실장)으로부터 사찰대상을 하명받거나 사찰 결과를 보고했을 가능성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검찰은 그러나 '지원관실 창설배경이나 성격은 수사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또 진 전 과장이 빼돌린 외장하드디스크에서 확보한 400여건의 사찰내용 가운데 아직 불법성이 확인된 게 없어 또다시 '축소수사'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도 높다.
 
검찰은 증거인멸 등 '윗선'으로 지목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이르면 주말에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원관실이 생기고 한 달쯤 뒤에 작성된 문건에는 조직 신설 목적으로 ‘새 정부 출범에도 盧 정권 코드인사들의 음성적 저항과 일부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으로 인해 VIP의 국정수행에 차질’이라고 적혔다.
 
지휘체계 검토(안)항목에는 ‘VIP 의중이 정확히 전달되고, 보안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마찰 없이, 밀도 높게 추진될 수 있는 지휘·보고라인 모색’이라고 돼 있다. ‘비선활용은 추후 레임덕 방지를 위해서도 긴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특히 ‘전 정권 말기에 대못질한 코드인사 중 MB 정책기조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저항하는 인사에게 사표제출 유도(9월, 공기업 임원 39명)’라고 적었고, ‘필요시 각 부처 감사관실 동원’이라는 문구도 보인다.
 
검찰이 한 달 전에 진 전 과장 외장하드에서 확보한 사찰내용 400여건 가운데 국회의원들 외에 공기업 임원들이 다수 포함됐던 것과도 일부 일치한다. 검찰은 그러나 이번 문건은 불법사찰이나 증거인멸과 연관성이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