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법조 비리인 8.15특사 명단서 누락, 은폐 |
|
|
|
|
김홍수 게이트' 등 법조 비리에 연루돼 옷을 벗은 법조인 8명이 지난 8.15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스폰서 검사' 의혹으로 특검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법무부가 당초 이들 비리 법조인의 명단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일부러 숨기려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광복절 사면 대상에 포함된 법조인은 조관행 전 서울고법부장판사, 손주환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박홍수 전 수원지검 부장검사, 송관호 전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하광룡 변호사, 한창석 변호사, 이원형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변호사), 김영광 전 검사 등이다.
조 전 부장판사는 2002년 사건의 청탁 대가로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홍수 게이트에 연루됐다가 사면을 받은 법조인은 조 전 부장판사 외에 박 전 부장검사, 송 전 부장검사, 김 전 검사 등이며 당시 현직 경찰서장으로 사건에 관여했던 민오기 전 총경도 역시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위원장 등 나머지 사면 대상 법조인들도 공직 재직 시절이나 변호사 개업이후 돈을 받고 사건 청탁을 받은 혐의로 사법처리됐던 인물들이다.
경찰 출신 중에서는 민 전 총경 외에 법조 브로커 윤상림 사건에 연루됐던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 연루됐던 장희곤 전남대문경찰서장과 강대원 전 남대문서 수사과장 등이 사면 혜택을 받았다.
또 홍문종 전 한나라당 의원과 오광록 전 대전교육감 등 정ㆍ관계 인사들도 광복절 특사에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지난 13일 8.15 특별사면을 발표하면서 이들 비리 법조인들의 명단을 보도자료에 포함하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제기한다.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이들을 포함해 모두 107명을 공개 대상자로 의결했는데도 법무부가 당시 법조비리 관련자들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법무부는 "공개 대상자로 의결된 107명의 이름을 전부 다 보도자료에 넣을수 없어서 적지 못한 것일 뿐 추가로 공개해달라는 개별 요청에는 다 응해준 바 있다"고 해명했다.
|
|
|
|
|
|
|
|
|
|
|
|
|
|
|
|
|
|
2024.4.26 금 02:04
webmaster@news-plu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