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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통일세 신설제안', 6.15,이행 인도지원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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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하면서 통일세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를 준비하면서 휴가지에서 소설가 이문열씨와 이틀간 독회를 하면서 직접 통일세를 집어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통일세 제안배경과 관련 주변에서는 이 대통령이 제시한 3단계 통일방안 가운데 가운데 특히 '경제공동체' 단계에 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후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남측은 본격적으로 남북간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프라 건설 등 대규모 대북 지원과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태희 대통령 실장은 남과 북의 여러 가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그 비용을 감당할 준비를, 각오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통일세 제안이 북한 체제의 급격한 변동 가능성을 염두엔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김정일 건강 악화와 권력생계가 구체화되면서 정부가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을 고려한 그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통일비용을 보면 서독의 경우 통일 이후 20년간 2조 유로, 우리 돈 3000조원이라는 막대한 통일비용을 지출했다.
우리의 경우 연구기관마다 예상하는 통일비용이 천차만별이지만, 외국기관들에서는 대략 2000조원대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통일부를 중심으로 관련부처들이 모여 통일세를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거둘 지에 대한 구체방안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하지만,정확한 통일비용 산출이 쉽지 않은데다, 국민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부담이 생기는 일인 만큼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대해 민주당은 "뜬금 없다"면서 "먼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쌀 지원과 6.15 선언 이행의지부터 천명하라"고 지적했다.
또 개헌에 대해서는 "가장 큰 현안인 4대강 사업부터 처리하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도 "통일세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비전 제시를 국민과 국회에 전가한 매우 미흡한 경축사"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공정한 사회 구현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화두로 제시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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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24 수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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