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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이젠 인터넷으로 한다, 전자소송 확산
2010년 08월 12일 (목) 15:25:52 뉴스플러스 webmaster@news-plus.co.kr

김모씨는 몇 달 전 자신이 당한 교통사고 조사결과 가해자로 돼 손해배상을 청구받아 어렵사리 최근 승소해 누명을 벗었지만 몸과 마음은 지칠대로 지쳤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소송을 준비하면서 준비서면 제출을 위해 법원을 수십번이나 드나들었는데 무거운 서류뭉치를 들고 땀을 흘리며 법원을 오가며 든 생각은 ‘소송 한 번 하기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김씨처럼 고생을 하지 않아도 소송이 한결 쉬워지게 됐다. 인터넷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직접 법원을 번거롭게 드나들거나 이런 불편을 덜기위해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맡겨 수백만원씩 수임료를 줘야하는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재판부와 사건 당사자가 인터넷을 통해 소송 관련 서류를 주고받는 ‘전자소송’이 도입, 운영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24일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특허사건 소송부터 이러한 전자소송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용법은 재판당사자들이 대법원 소송문서 전자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되는데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efile.scourt.go.kr)에 접속해 회원으로 가입하면 된다.
 
전자소송 제도란 재판 당사자가 소장이나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을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법원이 판결문, 결정문을 기존의 등기우편이 아닌 전자문서로 송달하게 되는 방식이다.

법률소비자들인 국민들에겐 "소송 서류를 작성하고 법원 결정문을 통지하는 등 일련의 재판절차가 인터넷으로 가능해졌다는 것이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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