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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간인사찰 몸통은 없고 꼬리만 잘랐다 |
| 살아있는 권력에 고개, 죽은 권력에 서슬 반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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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 검찰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이인규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을 구속기소하고 원충연 조사관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사찰의 배후로 거론된 윗선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다.
이와관련 검찰 주변에서는 몸통은 놔두고 꼬리자르기로 수사가 사실상 종결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3명은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가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대통령 비판 동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사찰을 감행하며 무단으로 사무실을 수색하고 회사 지분매각, 대표직 사임 등을 강요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방실수색 등 4개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지원관과 김 전 팀장은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부인의 형사사건을 내사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이번 사건의 몸통으로 거론된 박영준 국무차장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 등 윗선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특히 한차례 소환조사까지 했지만 혐의를 부인하자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따라 권력의 핵심실세인 몸통에 대해서는 손대지 못한 채 꼬리만 자르는 것으로 수사를 끝내려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와관련 "몸통인 박영준 국무차장과 그 윗선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종착역에 도달하지 못한 채 간이역에 내린다면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사과정에서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형 이상득 의원의 고향 출신인사 인맥인 소위 영포라인 관련성이 제기됐었다.
검찰은 비판이 쏟아짉 것을 의식한 듯 박영준 차장과 이영호전 비서관에 대해 수사를 계속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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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19 금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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