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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비상교육 스터디하우스 2R, 교보문고 위증교사 논란
2012년 03월 08일 (목) 02:23:15 [조회수 : 8447] 조복기 bk21cho@news-plus.co.kr

중소 출판사 스터디하우스(대표 정훈)가 대기업 비상교육을 상대로 한 출판권 침해를 주장하며 고소하자 비상교육은 선(先)인세반환 청구소송으로 맞선 가운데 스터디하우스가 비상교육의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해 양측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도표와 문장위주의 수능참고서 시장에 만화로 구성된 수능참고서를 개발해 참고서 시장에서 주목을 끌었던 이들의 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달으며 2라운드가 시작됐다. 
 
스터디하우스와 비상교육 교보문고 등에 따르면 비상교육 출판기획팀은 2005년 11월 스터디하우스(양측 관계단절 이후 설립됨)정훈 대표와 '쉽게보는 수능4교시' 생물과 국사과목 시리즈(각 3권씩 총 6권)를 내기로 하고 출판계약을 체결했다.
 
저작권은 스터디하우스의 정 대표가, 출판권은 비상교육이 소유하기로 했다. 비상교육은 스터디하우스와는 만화제작, EBS 교육방송 강사진과는 텍스트 계약을 체결했다. 
 
스터디하우스는 생물과 국사과목 만화원고를 각각 1,2권씩 4권까지 비상교육에 부지런히 넘겼다고 한다.

   


 
2006년 4월 첫번째 책이 나온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출판이 진행됐다.
 
이후 비상교육은 같은해 10월 경 인터넷유료서비스도 할 계획인데 인터넷 저작권을 (무료로)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스터디하우스는 이를 거절했고 이후부터 양측의 파트너십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한다.
 
2006년 11월부터는 인터넷에 품절로 표시되는 등 비상교육은 판매를 중단해 스터디하우스가 여러차례 항의를 하는 등 마찰이 잦아졌다고 한다.
 
급기야 2007년 4월 비상교육은 스터디하우스에 '책 출판을 중단한다'고 통보하고 '출판권'까지 반납했다.
 
이 때까지 비상교육이 낸 참고서는 '쉽게보는 수능4교시 국사 1,2권'과 '쉽게보는 생물 1권 등 당초 출판계약의 절반만 나온 채 출판작업은 중단됐다. 정 대표는 "쉽게보는 생물2권은 힘들게 작업한 만화원고를 넘겼지만 비상교육은 찍지도 않았다"고 비상교육이 "무성의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과 출판권을 모두 갖게된 정 대표는 직접 설립한 출판사 스터디하우스를 통해 2007년 11월경부터  '생(생)강(의)' 생물과 국사참고서 시리즈를 냈다.
 
제목과 판형을 개선하고 내용은 '쉽게보는 수능'과 같아 학생들의 반응이 양호해 책을 서울시내 400개 서점에 5권씩 총 2000권을 배포했다.
 

 


책값은 '쉽게보는 수능' 시리즈가 권당 9천5백원, '생강'시리즈가 권당 1만2천원이었다. 정 대표는 "생강 시리즈가 책값이 더 비쌌지만 학원을 가지 않고도 공부하기 쉽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출판초기 수개월간 책이 잘 팔렸다"고 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갑자기 책 판매량이 줄기 시작했다고 한다. 스터디하우스 측은 실태조사를 한 결과 시중 서점에 값이 더싼 '쉽게보는 수능' 시리즈가 깔려있더라는 것이다.
스터디하우스는 거래명세표를 확보하고 2008년 2월 비상교육을 경찰에 저작권 침해 혐의로 구로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비상교육 김희정 개발팀장은 "출판계약에 따라 찍은 책의 재고를 판매한 것일 뿐 출판권 반납 이후 새로 찍어 판매한 것이 아니다"며 출판.저작권 위반이 아니다. 문제될 게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 경찰과 검찰도 같은 해 6월 혐의없다며 불기소처분했다. 당시 불기소 이유는 '재고분 판매 금지 규정 등이 명시되지 않는 등 계약관계가 불분명해 처벌할 수 없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2008년 6월 이후로는 더이상 팔지 않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됐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고소자가 억울하다고 할수 있다손 치더라도 처벌할수는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차례 고소 소동이 있은 뒤로 서점에서 '쉽게보는 수능4교시' 판매는 사라졌다고 보고 자신의 책만들기에 전념했다고 한다.  
 
정 대표는 스터디하우스가 만든 책이 다시 잘 나갈 것으로 보고 다음 권 준비를 하고 있던 중 비상교육은 여전히 책을 판매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열판매 대신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 눈에 띄지않으려 한 것 같다는 게 스터디하우스 측 생각이다.
 
2010년 12월, 스터디하우스는 인터넷판매 중임을 알리는 입증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저작권 위반혐의로 다시 2차 고소했다. 이 역시 2011년 1월 말 '무혐의'로 처리됐다.
의문을 품은 스터디하우스 측은 이후 위증 흔적을 발견했다고 한다.
 
2008년 6월 고소사건이 더이상 판매하지 않기로 했는데 인터넷으로 팔던 사실이 알려져 경찰에 저작권 위반혐의로 고소되니까 비상교육이 교보문고에 협조를 구해 받은 자료를 경찰에 제출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교보문고는 "데이터 오류에 의해 1권을 판매했다"며 판매사실을 데이터 오류탓이라고 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경찰과 검찰이 비상교육의 저작권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 대표는 이와관련 교보문고와 비상교육간에 당시 책 대금송금 거래관계만 경찰이 확인해본다면 데이터 오류에 의한 판매였는 지 진짜로 판매를 계속했는 지는 금방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실제 뉴스플러스/시정뉴스가 입수한 '교보문고 쉽게보는 수능시리즈 판매현황'자료에 따르면 교보문고는 2010년 6월 26일 1권을 판매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교보문고는 저작권 위반으로 스터디하우스가 비상교육을 2008년 2월 고소한 이후에도 서점진열판매를 계속했다. 사건이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6월까지 계속 판매하다 7월부터서야 판매를 중지했다. 
 
또 인터넷판매는 2월부터 6월까지 매월평균 5권씩 총 23권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교보문고가 '쉽게보는 수능 4교시'를 비상교육으로부터 주문 매입한 시점은 2008년 1월이 마지막으로 돼있다.
 
그런데 저작권 위반 판매논란으로 시끄러운 소동 끝에 판매를 중단한 지 2년이나 지난 시점에 데이터 오류로 1권을 판매했다는 설명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비상교육은 이에 대해 위증을 한 적도 없고 할 필요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황항연 법무팀장은 "1차 고소 이후 시끄러워지면서 그후에는 교보문고에 대해 책을 반품해달라고 했다"며 "실수로 교보문고가 책을 실수로 완전히 다 반품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반품 통보까지 받은 상태에 그것도 고소 사건이 종결된 지 2008년 6월 이후 판매기록이 단 1권도 없다가 만 2년이 지난 2010년 6월 1권이 판매된 것은 교보문고 측 설명대로 데이터 오류라 할 지라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비상교육의 쉽게보는 수능4교시 시리즈 재고판매분을 팔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2008년 6월 이후 판매기록을 삭제한 것은 아니냐는 의혹을 키우는 대목이다.
 
실제 2010년 6월 26일 책을 구매한 스터디하우스 관계자는 당시 인터넷 점검을 하는데 정상적인 판매가 이뤄지고 있어 시험삼아 주문하고 배송까지 됐으며 당시 영수증도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위증 교사를 했는 지를 둘러싼 양측간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2년간의 책 대금 결제송금이 있었는 지를 확인하면 진실은 가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차 고소 당시에는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스터디하우스측은  비상교육과 교보문고를 위증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중소 하청업체를 착취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공존과 상생 협력이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판계마저 협력과 상생보다는 협력관계 단절 선언 등 달면 삼키고 쓰면 뱃는다는 식의 거래관행이 자리잡고 있어 출판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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