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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자립형 사립고 2곳 지정 취소..법정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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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사립고등학교 2곳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정 취소됐다.
전북도교육청은 9일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
현정부 들어 시작된 지난해 자사고 지정 학교가 처음 생긴 이래 자사고 지정 취소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진보교육계에서는 자사고 지정 반대 등 논란이 계속돼왔다.
이번 지정취소는 진보성향인 김승환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이뤄진 것으로 향후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도 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학교가 취소 처분 철회를 요구했지만 최근 3년간 법인전입금의 납부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최근 5년간 학교법인에서 교육환경 개선 등 투자실적이 저조해 법정부담금 납부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취소이유를 설명했다.
또 "자율형 사립고가 고교평준화에 미치는 악영향과 불평등교육의 심화 등을 들어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남성고 등 해당 학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자율고를 교육감이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이라고 "즉각 법정 소송을 내겠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남성고와 중앙고 총동창생도 이날 도교육청 앞에서 자율고 지정 취소에 반대하는 농성을 벌였으며, 이들 동창회는 앞으로 '김 교육감 퇴진운동'에 앞장서겠다고 주장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전북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 결정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하면 직권취소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상태여서 향후 전북도교육청과 교과부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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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30 화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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