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에 이어 판사가 300명 이상으로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17일 단독 판사회의를 열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법도 같은 날 회의를 소집했고, 수원지법도 오는 21일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판사 회의는 법관 20%가 동의하면 열린다.

서부지법에서 시작된 판사들의 반발이 서울 전역과 수도권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판사들은 서 판사 재임용 탈락에 대한 찬반 논쟁이 아니라, 판사 근무평정과 재임용 제도 자체를 개선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이창현 수원지법 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의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와 민주통합당, 참여연대는 서 판사 재임용 탈락과 이정렬 부장판사 중징계를 보복 인사라고 규정했다.

박경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고려대 교수는 제가 교수입니다만 학생들한테 시험을 10개 내주고 어떤 시험을 잘 못 봤는지도 가르쳐주지 않고 F를 준다면 그게 정당한 평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대법원장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려다 법원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서기호 판사는 "헌법소원을 포함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사회의에서 인사제도 개선의견이 들어오면 반영하겠지만 서기호, 이정렬 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 SNS 발언 재임용탈락 중징계  보복성 논란 = 앞서 대법원은 13일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합의내용을 공개한 창원지법 이정렬(43.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에게 법관이 고의로 실정법을 위반해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는 법정관리 기업 변호사로 친구를 소개·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유죄가 선고된 선재성(50) 부장판사에게 내려진 정직 5개월보다도 징계수위가 높다.

징계위는 박일환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 4명과 변호사, 교수 등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부장판사는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대법원의 결정에 법원 일각에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비판적 견해를 개진해온 판사들에 대한 보복성 조치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올려 윤인태 창원지법원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기도 했다.

특히 페이스북에 대통령 비하글을 올렸던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2.연수원 29기) 판사를 대법원이 지난주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데 대해 일선 판사들이 반발하는 등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이어서, 이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가 논란을 확산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007년 김 전 교수 복직소송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았던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당시 재판부는 애초에 만장일치로 김 전 교수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는 쪽으로 합의했으나 이후 김 전 교수 주장에 모순점이 발견돼 패소로 판결하게 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법원조직법은 재판 과정에서 이뤄진 재판부의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위법이라는 것을 알지만 오해를 바로잡고자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면서 "그로 인한 불이익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윤 원장은 이 부장판사에 대해 법원조직법 위반으로 지난달 말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