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트위터에 `가카의 빅엿` 등 표현을 써 논란을 일으킨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42ㆍ연수원 29기ㆍ사진)의 재임용에서 탈락시키기로 최종 결정했다.

향후 재임용 대상 판사들의 심사 기준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 논란과 함께 소장 판사들을 중심으로 "정치적 이유로 내려진 결정"이라는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서 판사는 대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하기로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전날 열린 대법관회의에서 법관인사위원회가 제시한 서 판사의 재임용 부적합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한 결정을 10일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관인사위원회는 서 판사가 '근무평정이 하위 2%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임용 부적격 통보를 하자 서 판사는 지난 7일 법관인사위원회에 출석해 "판정을 수긍할 수 없다"고 소명한 뒤 평정 공개를 요구했다.

법관인사위원회는 올해 상반기로 재임기간이 10년 또는 20년이 되는 법관 180여 명에 대한 연임 심사를 해서 판사를 포함한 5~6명에게 부적격을 통보했다.
대법원이 앞으로 재임용심사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일선 판사들은 반발하는 분위기다.

법원 일각에서는 서 판사 재임용 탈락과 관련해 소장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열어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 판사와 동기인 유지원 수원지법 판사(39)는 8일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재임용을 앞둔 판사들이 평가자에게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재판을 해야 한다면 사법 독립이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