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각하빅엿이라는 대통령 비하 글을 게시해 논란을 빚은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42·사법연수원 29기)가 7일 법관 재임용 부적격 대상자 통보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서 판사는 이날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 심사에 출석해 재임용 부적격 통보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떳떳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판사는 "법관으로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충분히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임용 부적격 통보는 SNS의 대통령 비하발언이 나온 것이 직접적 계기로 작용해 보복성 조치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서 판사는 "SNS에 올린 글은 재임용 심사대상이 아니고 근무 성적은 탈락할 정도로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재임용이 되지 않으면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판사는 앞서 촛불시위 재판에 신영철 대법관 개입 논란이 한창일 때 신 대법관을 비판해 법원내에서는 보복성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지적이 법원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이날 "서 판사가 지난 2009년 촛불시위와관련해 재판개입 논란을 빚은 신영철 대법관을 비판했다가 보복성의 낮은 평가를 받았다며 재임용할 것"을 촉구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근무평점이 아닌 처신문제를 평가항목에 넣을 것이냐에 달렸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