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에 정부가 칼을 뽑았다.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은 교장이 즉각 학교에 못나오도록 츨석정지하고, 폭력서클인 일진회 파악을 위해 일진경보제를 도입, 경찰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전교조 등은 학교와 학부모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처벌위주로만 나열했다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는 등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6일 김황식 총리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교폭력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대구와 광주 중학생자살 사건 이후 한달 보름만에 나온 종합대책은 가해학생처벌과 교욱, 피해학생 보호를 담은 직접보호대책과 인성교육 강화와 게임중독 해소와 같은 근본대책으로 이뤄졌다.
 
대책에 따르면 힉교장은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가해학생을 즉시 출석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학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처벌수준을 결정하는 동안 추가피해가 발생하는 우려가 있었다.
 
또 학교폭력을 은폐하는 학교장과 교사는 4대비위(성폭력, 신체폭력, 금품수수, 성적조작)에 준하는 수준으로 징계를 받는다.
 
담임교사는 올해부터 매학기 1회 이상 전 학생과 1대1 면담을 하고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해야한다.
 
담임의 생활지도 업무가 무거워지지 않도록 학생 수가 많을 경우 담임을 2명으로 하는 복수담임제를 도입한다.
 
교과부는 폭력서클인 일진회 근절을 위해 정기조사르 통해 일정점수 이상이 나오거나 신고가 2회 이상 들어온 학교에 일진 경보를 내리기로 했다.
 
또 이들 학교에 대해서는 경찰을 포함한 외부인력을 투입해 실태조사와 위험학생을 치료할 예정이다.
 
3월부터는 학생부에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과 인성영역 특기사항을 기재한다. 대학입학사정관제 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에 인성 항목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연설에서 학교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함께 나서야한다. 사안이 가볍거나 처음이라면 선도해야겠지만 그밖의 경우는 경찰이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청소년 폭력상담센터를 방문해 직접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실효성 논란, 처벌위주 학생조례와 충돌 = 복수담임제와 일진경보제가 학교폭력에 대해 고심한 흔적은 있지만 너무 행정편의주의와 학교장의 판단이 주관적으로 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책이 발표되자 일선 중학생들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댓글을 통해 "단순히 감시자가 늘어난다고 해결될 문제 아닐 것"이라며 복수담임제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일진경보제가 구체적인 내용 없이 막연하기만 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다른 중학교의 Y양은 "실수로 다투는 것도 폭력으로 비화돼 '낙인'이 찍힐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것도 불합리"라며 보다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ㄷ은 "당사자인 학생과 교사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은 정부의 실책"이라며 "교사와 학부모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처벌위주의 대책을 나열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강화와 학생인권조례가 충돌할 경우 이에 대한 조정 방안과 함께 이번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학생인권조례에서는 간접체벌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에만 책임을 떠넘겼던 과거에 비해 진일보했다"면서도 "학생인권조례의 폐지가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임을 학교폭력의 배후로 보는 시각도 논란이다. 정부는 게임중독을 막기위해 쿨링오프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게임산업을 육성해야하는 상황에서 게임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