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이 금융업진출 시도로 금산분리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그룹의 녹십자생명 인수 여부가 8일 결론날 전망이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금지하는 취지의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논란을 빚게될 금융당국의 인수승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8일 정례 금융위원회 전체 회의에 현대차그룹이 제출한 녹십자생명 인수 승인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21일 현대차의 녹십자생명 인수 추진 발표 후 금융당국이 인수 건에 대한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를 해왔으나 과거 현대차그룹 특수관계인인 기아차의 금융기관 부실책임이 제기돼 제동이 걸렸다.
 
금융업진출에 목을 매고 있는 현대차그룹은 최근 IMF 외환 위기 당시 기아차가 지분을 갖고있던 기산상호신용금고와 두원생명에 공적 자금이 투입된 책임을 지고 200억원을 추가 납부키로 해 일단 녹십자생명 인수에 걸림돌은 해소했다.
 
보험법에 따르면,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은 보험사의 대주주가 될 수 없으며, 대주주가 되려면 금융위가 고시한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1999년 대한생명으로 이전된 후 이듬해 보험허가가 취소된 두원생명에 대한 책임은 면제됐으나 기산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책임은 인정돼 분담금 산정 공식에 따라 200억원의 부담금이 산출됐다.
 
그러나 금산분리법 취지상 현대차의 금융업 진출 의욕은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금융당국 관계자는 8일 현대차그룹의 녹십자생명 인수 승인 심의에 대해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금산법상 출자승인 등 여러 실무적 절차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8일 최종 인수 승인이 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