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근무경력 제외' 유권해석 논란과 관련, 법제처가 '도서관 2급 정사서'가 '1급정사서'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에만 해당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일반적인 고용관계나 근로조건과는 무관한 '자격요건'에 관한 것"이라고 정리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도서관 1급 정사서가 되기 위한 심사시 필요한 근무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해 법제처는 내부논의를 거쳐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법제처는 "2급정사서에서 1급정사서로 자격이 바뀌는 것은 승진의 개념이 아니다"며 "도서관법 시행령에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으로 도서관 등에서 사서 또는 사서행정 업무를 전임으로 담당해 근무한 경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육아휴직 기간은 실제 이런 업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1년의 육아휴직을 한 준사서의 경우 실제 전임 근무요건이 없더라도 2급정사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번 해석은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상의 자격제도인 '정사서'에 국한된 해석으로서 남녀고용평등법상 승진·보수 등에 관한 것은 아니다"라며 "공무원과 직장인의 승진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