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진구 더탐사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고 재판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첼리스트와 통화를 녹음해 유투버에 제공한 첼리스트 채아 씨의 전 남자친구 이모 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항간에는 국민을 앞세워 가짜뉴스를 제조, 유포행위를 그대로 두면 언제든 재발된다며 단호하고 엄정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직까지 민주당 지지층의 30%가 해당 가짜뉴스를 진실이라고 믿고 있을 만큼 폐해가 크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피의자 10명 중 6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인정받아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이 됐지만 발언 중 뉴탐사와 협업했다고 한 발언이 발목을 잡았다.
유투브를 통해 확산된 가짜뉴스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부무장관을 흠집내기했던 행위가 아니면 말고식으로 버텨왔지만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는 지적이다.
녹음파일을 당 최고위원회에서 틀었던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처벌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장 의원에 대해 수사 당국이 처벌에 나설 지도 주목된다.
당시 권익위원장이던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첼리스트의 전 남친을 공익제보자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기까지 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김 전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씨에게는 '명예훼손' 외에 '강요미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처음 시작됐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19일 밤부터 20일 새벽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명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바에서 첼로 공연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과 강씨는 유튜브를 통해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고 허위 방송을 함으로써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첼리스트 A씨와 관련자들의 진술,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 의혹이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 B씨에게 한 거짓말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A씨가 대통령, 법무부 장관 등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B씨에게 술자리에서 첼로를 연주하다가 늦게 귀가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이후 B씨와 공모해 A씨로 하여금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인터뷰를 하도록 강요하고, 유튜브를 통해 해당 의혹과 관련한 방송을 19차례 진행해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또 2022년 11월 유튜브 생중계를 하면서 한 대표의 주거지를 무단 침입하고, 청담동 술자리에 동석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세창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의원 역시 강씨 등과 공모해 2022년 10월 유튜브를 통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사실이라는 허위 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당시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적용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작년 10월 김 전 의원을 면책특권에 따라 불송치했으나 고소인 측이 반발해 이의를 신청하자 다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의 전 남자친구 B씨에 대해서도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허위사실을 말했으나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서초경찰서와 검찰 수사 결과 첼리스트는 한국자유총연맹 이세창 총재와 함께 있는 것을 들킬 것을 염려해 동거남인 이씨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블랙박스와 휴대폰 위치추적 조사 결과 첼리스트는 청담동 카페에서 윤 대통령 등과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총재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채아 씨는 청담동 카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술자리를 벌였다고 말했다. 첼리스트 채아 씨는 윤 대통령이 반주에 맞춰 동백아가씨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 과정을 이 씨는 녹음해 강 씨 등에게 제공했고 김 의원과 강씨는 술자리 의혹이라고 제기해왔다.
당시 청담동 인근에는 대통령 동선에 필수적인 경호차량과 경호요원들이 배치되지 않았다는 목격자들의 상황 증언이 나오면서 신빙성이 떨어졌지만 이들은 술자리 의혹을 고수해왔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922년 10월24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김의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첼리스트 제보라면서 그해 7월 청담동 갤러리아 뒷편 카페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제보가 있다며 뉴탐사와 협업해 확인한 것이라며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당시 한 장관은 사실이 아니라며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은 장관직을 걸겠다면서 결백을 강조하면서 의원님은 무엇을 걸겠느냐고 했다.
해프닝으로 끝날 뻔했던 의혹은 민주당 지도부가 가세하면서 확대시켰다.
수차례 폭로가 허위로 드러나면서 일각에서 면책특권 뒤에 숨은 '가짜뉴스 제조기' 라는 별명이 붙은 장경태 당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김 전 의원의 발언 이틀 뒤인 26일 “한동훈 법무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대형 로펌과 술자리를 했는가”라고 물었다.
한동훈 법무장관의 답변 태도에 대해 "국정감사장을 야바위판으로 만든 한 장관은 적반하장식 몰염치한 행태에 반성하고, 사죄하라"고까지 목청을 높였다.
장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용감하게(?) 더탐사가 방송한 윤 대통령과 한 장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여명 등이 서울 강남 청담동 고급술집에서 술자리를 했다고 증언하는 음성녹음파일을 틀어줬다.
이어 "이 엄중한 사안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차마 피감기관 증인의 태도라고 볼 수 없는 비아냥과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 장관의 답변에 대해 "모습이 마치 ‘분노 조절하기 어려운 사람’의 모습이었다"고 했다.
한 대표는 그 다음날(25일)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더탐사> 및 그 관계자들과 이에 '협업'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에 대하여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세창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권한대행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한 자도 아는 사실이 없으며, 사적으로 대통령을 만난 사실이 없음을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전 권한대행은 "김 의원이 완전히 꾸며낸 소설을 발표했다"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김 의원의 분명한 입장 표명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더탐사 및 그 관계자들과 이에 협업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당사자인 첼리스트도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강씨 측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된 소식을 다룬 각종 방송 및 유투버 영상에는 면책특권을 없애고 가짜뉴스 유포자는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한 시민은 "면책특권 없애고 가짜뉴스 퍼트리는 인간들 무조건 다 구속시키고 국회의원도 재출마를 못하게 하면 바른 정치가 된다"고 댓글을 남겼고 "고의적인 가짜뉴스도 처벌하는 법이 있네, 그 많은 가짜뉴스에 가만 있어서 처벌하는 법이 없는 줄 알았다"는 글도 있었다.
"한동훈 대표한테 10억 돈갚으려면 흑석동 집 팔아야겠네 암튼 축하한다"는 글과 "가짜뉴스 제조기 싹 다 제거해야 한다. 김의겸 강진구 구속이 정답이다"는 글도 올라왔다.
2024.10.9 수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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