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7.22 월 23:40
> 뉴스 > 정치·행정
     
법사위, 19·26일 청문회,,김 여사 증인 채택..여 "조잡한 청원 사유 핑계~"
2024년 07월 09일 (화) 17:51:44 | 수정시간 : 2024-07-09 17:59:56 박상민 sangmin21@news-plus.co.kr

[뉴스플러스(News-plus)]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동의 청원을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안건 처리에 앞서 해당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와 증인 출석 요청은 국회법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으로 계획한 이번 청문회가 헌법 위반이라며 청문회 보이코트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틀 간의 청문회는 야당이 벌이는 야당만의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26일 예정된 청문회 증인에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를 채택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법사위는 19일에는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주제로 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증인으로는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이 채택됐다.

이틀간 청문회의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된 인원은 증인 39명, 참고인 7명 등 모두 46명에 달한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65조 1항에 따라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며 "증인은 불출석 시 국회 증감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이번 청원은 지난달 20일 시작돼 사흘 만에 청원 요건(5만명)을 충족, 법사위로 회부됐다. 이날 기준 참여자 수는 133만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이 내건 윤 대통령 탄핵 사유는 ▲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 명품 뇌물수수·주가조작·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 전쟁 위기 조장 ▲ 일본 징용 친일 해법 강행 ▲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 5개다.

정치권에서는 법사위의 행태에 대해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처벌 여부가 눈앞에 다가오면서 민주당이 급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법리스크를 넘어 사법처리 여부가 10월 첫 고비를 맞으면서 마지막 발악에 나섰다는 관측이 많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추진에 대해 "광기 어린 정치 폭력"이라고 비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탄핵 청원은 접수돼서도, 처리돼서도 안 되는 청원"이라며 "민주당이 젊은 군인의 비극을 탄핵의 불쏘시개로 이용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야말로 세기의 코미디일 것"이라며 "민주당은 입만 열면 탄핵을 외치고 있는데 그만하고 애창곡을 탄핵에서 민생으로 바꾸라"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된) 해병 순직 사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들로 대통령의 법률 위반 여부가 드러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며 "아니면 말고 식 '카더라' 수준의 의혹으로 다분히 정치 선동의 목적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탄핵 청원 당시에는 왜 지금처럼 하지 않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20년 3월 문 전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동의 청원에 146만9,000명이 동의해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별다른 논의 없이 그해 5월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유 의원은 "조잡한 청원 사유를 핑계로 탄핵 제도 자체를 희화화하는 무리수를 이어간다면 국민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적 파장과 역풍, 탄핵 정치를 탄핵해야 한다는 국민의 분노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일방적으로 정쟁을 일으켜서 정권을 흔들어보겠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민주당 '아버지'의 죄가 없어질 리 만무하다"고 꼬집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유투브 채널 어벤저스에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1심 선고가 2개 나올 것"이라며 "민주당이 대통령탄핵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은 그만큼 급해졌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상민의 다른기사 보기  
ⓒ 뉴스플러스(http://www.news-plu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국가에서 검증한수원산후보약의 진료

астрологические ко

모든 도시의 무료 변호사

Archetyp Market

kvaamygq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윤리강령
서울 서초구 효령로 77길 34 현대골든텔, 14층 05호 | Tel 02-922-4011 | Fax 02-3274-0964
등록번호 서울아 01179 | 등록날짜 2010년 3월 23일 | 발행인 이철원 | 편집인 : 안중원 | 청소년보호 책임자 이철원
Copyright 2010 뉴스플러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1@news-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