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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몸통 여론조작 허위 인터뷰 김만배 신학림 구속기소
2024년 07월 09일 (화) 00:51:22 | 수정시간 : 2024-07-09 09:34:50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2022년 3월 대통령선거 사흘 전 대장동 사건의 흐름을 바꾸한 여론조작 시도 의혹사건인 김만배 허위 인터뷰 보도와 관련 대장동 민간업자 화천대유와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뉴스타파 외에 다른 언론사들에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과정, 김씨 범행에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 조직적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확대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김씨와 신씨를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신씨는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보도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책값으로 위장해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씨를 만나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고 허위의 인터뷰를 했고 뉴스타파는 대선을 사흘 앞두고 2022년 3월 6일 이를 공개했다.

김씨는 인터뷰에서 '조씨에게 커피를 타 준 것이 윤 대통령이 아닌 박모 검사'라고 설명했지만, 뉴스타파 보도는 마치 윤 대통령이 조씨를 만난 뒤 사건을 봐준 것처럼 고의로 편집했다는 것이 검찰의 분석이다.

인터뷰 닷새 뒤 김씨는 신씨에게 '혼맥지도' 책 3권 값 명목으로 1억 6,500만원을 건넸는데, 검찰은 이 돈의 성격이 허위 인터뷰에 대한 대가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결과, 김씨가 자신의 대장동 개발 비리 범행을 은폐하고 책임을 줄이고자 민주당 대선후보이던 이재명 전 대표의 당선을 도울 목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기획했다고 결론지었다.

김씨가 윤 대통령이 조씨 수사를 봐줬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뉴스타파뿐만 아니라 뉴스버스, 경향신문 등이 이를 보도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법조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의 키맨인 김만배 씨에 대해 이상하게 보일 만큼 언급을 자제하고 비판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신씨는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 대한 공갈 혐의도 받고 있다.

신씨는 2022∼2023년 정 전 원장에게 "당신에게 건넨 혼맥지도 책자의 양도를 허가한 적이 없는데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했으니 1억 5,000만원을 달라. 주지 않으면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4,700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검찰은 신씨와 공모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주도한 허위사실 보도 과정에 민주당 관계자가 개입했는지 등도 추적해 왔지만, 이날 기소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다른 배후 세력 존재 여부는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내겠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부터 2022년 3월께까지 김씨가 "자신의 변호사와 이재명 캠프가 계속 소통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캠프에서 대통령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다 풀려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실제로 김씨와 이재명 캠프 사이 소통이 있었는지, 구속 수감된 김씨를 대신해 그의 변호인이 소통 창구 역할을 한 것인지, 소통 역할을 했다면 캠프 상대는 누구인지 등을 확인하는데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JTBC의 '윤석열 커피' 보도,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의 '최재경 허위 녹취록 보도' 의혹에 대한 수사도 계속할 예정이다. 관련 의혹을 보도한 경향신문, 뉴스버스도 기자 압수수색 등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문재인 정권 시기 지지부진하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는 지지부진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수사팀 개편한 이후 성과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은 조우형 커피 의혹과 관련 조씨로부터 사실이 아니라는 진술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 과정에서 허위 보도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지난해 9월 신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검사 10여명을 투입해 특별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대선 초기인 2021년 10월 보도 기사까지 범위를 넓혀 5개 매체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앞서 신씨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이영광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오후 2시50분께부터 4시45분께까지 약 1시간 55분간 신 전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을 연 뒤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장동 몸통 여론조작 허위 인터뷰 사건 일지>

◇ 2021년

▲ 9월~10월 = 뉴스버스·경향신문,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보도.

◇ 2022년

▲ 2월 21일·28일 = JTBC,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윤석열 커피 의혹' 보도.

▲ 3월 1일 = 인터넷매체 리포액트, '가짜 최재경 녹취록' 보도.

▲ 3월 6일 =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음파일 보도.

▲ 3월 9일 = 제20대 대선. 윤석열 후보 당선.

◇ 2023년

▲ 9월 1일 = 검찰,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주거지 압수수색.

▲ 9월 6일 = 검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주거지 압수수색.

▲ 9월 7일 = 검찰,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구성.

▲ 9월 14일 = 검찰, '대장동 허위 보도 의혹' 뉴스타파·JTBC 본사 압수수색.

▲ 10월 11일 = 검찰, '가짜 최재경 녹취록 의혹'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민주당 보좌관 최모씨 국회 사무실 등 압수수색.

▲ 10월 26일 = 검찰, '대선 허위보도 의혹'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2명·전 뉴스버스 기자 1명 압수수색.

▲ 11월 13일 = 허재현 기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

▲ 11월 27일 = 검찰시민위원회, 허재현 기자 수사심의위 요청 기각.

▲ 12월 6일 = 검찰,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주거지 압수수색.

▲ 12월 21일 = 검찰, '가짜 최재경 녹취록 의혹' 송평수 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압수수색.

▲ 12월 26일 = 검찰, '허위보도 의혹'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압수수색.

 ◇2024년

▲ 4월 18일 = 검찰, '김만배와 돈거래 혐의' 한겨레신문·중앙일보·한국일보 간부 압수수색.

▲ 4월 19일 = 서울서부지법, 뉴스타파 편집기자·영상취재기자 공판 전 증인신문.

▲ 5월 23일 = 수원지법 성남지원, 뉴스타파 영상취재팀장 공판 전 증인신문.

▲ 6월 17일 = 검찰,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

▲ 6월 21일 = 법원,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발부

▲ 6월 27일 = 법원, 신학림 전 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 6월 30일 = '김만배와 돈거래 혐의' 전직 한국일보 간부 숨진 채 발견.

▲ 7월 8일 = 검찰, 김만배·신학림 구속기소. 김용진·한상진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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