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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탄핵은 직권남용이자 명예훼손',,,박상용 검사, 이성윤·서영교·최강욱 고소
2024년 07월 06일 (토) 12:00:42 | 수정시간 : 2024-07-08 15:41:28 박상민 press1@news-plus.co.kr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4명 탄핵소추에 대해 연일 강도높은 공개 비판을 가했다. 

이재명 대표 방탄에 몰입한 민주당의 검사 탄핵 등 검찰에 대한 공세로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처벌이 뒤따른다는 필벌(必罰)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평소 말수가 적은 신사로 통하는 이 총장이 민주당의 행태에 법과 원칙에 입각해 강력한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안될 만큼 위헌, 위법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전날(5일) "(민주당이 낸 탄핵사유가)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해당하고 (직권남용 등)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검사탄핵이 면책특권 범위 밖의 형법상 위반행위 부분에 대해 직접 수사등 법적대응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의 형사처벌을 면하려는 것'(2일 대검 기자실 기자회견),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말라'(4일)고 한 이 총장은 3일 연속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를 비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이 불법 행위라며 면책 특권을 벗어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탄핵 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입법권을 남용해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어서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해당하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위법한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이 민주당의 탄핵안 추진 행위가 형법에 어긋난다고 밝힌 만큼 향후 검찰 차원의 고발 등 법적인 대응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9월 임기종료를 앞두고 거취를 묻는 질문에 "퇴직하는 날까지 다른 생각 없이 제 일을 제대로 하겠다"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검찰의 향후 대응 계획과 관련 "수사와 재판을 오로지 증거와 법령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행해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처벌이 뒤따른다는 필벌(必罰)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했다.

이 총장은 아울러 "탄핵 심판을 통해 검사들에게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그것을 넘어 탄핵이 위헌적이고 위법하며 보복이자 방탄이고 사법을 방해하는 것임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사 증인 소환 조사 방침에 대해 이 총장은 "탄핵 소추가 자신 있고 떳떳하다면 바로 국회 의결을 하지 않았겠느냐"며 "민주당 안에서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될 거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총자은 민주당이 검사 반발이 정치적이라는 주장하는 것에 대해 "손 놓고 두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나. 검찰의 일을 바르고 반듯하게, 올바르게 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드리는 말씀"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강백신·김영철·엄희준·박상용 검사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한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다가 탄핵소추된 박상용(43·사법연수원 38기)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서영교 의원 및 최강욱 전 의원 등 8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영국 유학중인 박 검사는 법무법인 인(仁)'의 권창범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이날 5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이들을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피고소인은 이성윤·서영교 민주당 의원, 최강욱 전 의원,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등 정치인 4명가 유튜브 채널 진행자 4명 등이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9월 임기가 끝남에 따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검찰총장 후추위원장에는 노무현 정부 당시 검찰총장을 지낸 정상명 변호사가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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