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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정책 2년 평가] '자율.균형.미래' 내걸었지만 ~ 조직개편 남·북부 이원화로 북부 '공동화', 스마트워크 혼선, 중앙정치 진출 교두보 우려
사전 감사제는 적발위주 감사 탈피해 긍정평가
2024년 07월 05일 (금) 17:01:38 | 수정시간 : 2024-07-06 23:52:17 조복기 bk21cho@news-plus.co.kr

'자율 균형 미래'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취임 2주년을 맞아 반환점을 돌았다. 임 도교육감의 주요 정책 추진성과에 대해 교육주체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교사와 학부모, 도교육청 전문연구직 공무원 등 현장 교육주체들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

다만 일부 사전적 감사 실시 등은 종전의 적발 위주의 감사 형태에서 진전됐다는 행정 사무관의 평가도 있었다. 

경기교육연대는 지난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 좋은교사실천운동, 참교육학부모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임태희 교육감 경기교육 2년 정책평가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 2년간 경기교육과 향후 2년의 경기교육 방향에 대해 모색했다. 

토론회는 정부교 경기교육연대 집행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의 ‘경기교육정책 평가와 방향(과거·현재·미래)’, 박효진 삶을 가꾸는 교육자치 포럼 상임대표의 ‘학교 구성원이 바라보는 임태희 교육감 임기 2년 평가’ 발제에 이어 교육주체들이 패널 토론을 했다.

교육주체들은 경기도교육감이 중앙정치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이용되는 것을 우려했다. 임 교육감이 정치인 출신이어서다. 

   
 

전교조 경기지부 등이 참여하는 경기교육연대가 이달 1일 개최한 임태희 교육감 정책평가회에에 따르면 임 교육감은 자율.균형.미래라는 가치를 내걸고 있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기존 혁신교육에 대한 흔적 지우기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등은 혁신학교에 대한 정책을 폐기하고 민주시민교육과를 폐지하고 생할인성교육과로 전환했다. 이와함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폐지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경기교육연대는 임 교육감이 학교자치의 흐름에 반하여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혁신교육의 대체제로서 IB학교를 도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교육연대는 교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나름 기울였고 연구년제와 수석교사제를 부활시킨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임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폐기하려는 경향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교육주체들은 예산 투입 대비 아웃풋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임 교육감이 (브랜드 치적으로 혁신학교 대신) 공유학교 모델을 확산시키면서 '에듀테크'와 'AI'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효과는 아직 입증된 바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특히, 스마트워크 체제를 도입하고 조직 개편을 시도하면서 경기도북부교육청은 교육전문직원 중심으로, 남부는 일반(행정)직원 중심으로 개편하였는데 이원화 체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직개편, 행정직원과 전문직원의 이원화 심화 초래 

이들은 임 교육감의 조직개편에 대해 행정직원과 전문직원의 이원화 심화된 조직개편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에 따르면 남부청사는 '스마트워크' 도입 이후 조직 혼란이 가중된 상황으로 초기 도입에서 실패했다는 평가다.

스마트워크는 교육청 같은 조직에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과제였는데 남부청사 직원 만으로 도입했어도 실패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는데 남부 북부를 혼합해 운영함으로써 조직 전체가 스마트워크가 지닌 장점을 거의 달성하지 못한 것은 물론 자원관리에도 부실함이 커졌다는 평가다. 

이러한 혼란 뒤에는 조직개편(1부교육감 체제에 일반직 관료, 2부육감 체제에 전문직 부서 배치)이 일정부분 원인으로 작동됐다는 지적이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교장은 잦은 조직개편으로 필연적으로 업무갈등과 충돌을 가져오며 업무 몰입을 크게 낮췄고 이러한 혼란이 도교유청, 교육지원청의 협력시스템을 약하게 해 도교육청의 장악력 내지 장학력을 크게 떨어뜨렸다고 했다.

또 전문직원은 2부교육감 체제의 교육전문직 부분은 남부청사에서도 분리되고 결국 우려했던대로 대부분 북부에 소속되어 근무하게 되었으며 북부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밖에 없는 형국이 됐다고 지적했다.

학교 지원보다 교육감 행사 개최에 '홍보기획, 정책기획, 운영지원과' 한팀씩 늘어 

다른 전문직 공무원은 학교를 지원하는 것보다 교육청 내부나 교육감을 위한 행사들이 개최되면서 오히려 이 과정에 일반직(홍보기획관, 정책기획관, 운영지원과 등)은 한팀씩 증원됐다고 지적했다.  

   
 

예방적 감사활동, 소통하려는 교육감의 노력을 평가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한 행정사무관은 '예방적 감사활동'을 실시하면서 사안감사에서 3년 마다 받는 종합감사가 부활되어 현장에서는 감사에 대한 부담감이 컸다. 금번 우리학교는 학교주도형 감사라는 제도를 선택하여 과정을 겪어보니 공약에서 제시한 예방적 감사활동의 취지에 맞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이 사무관은 학교자체에서 감사반을 꾸리고 진접 감사를 하다보니 잘못하고 있었던 업무를 스스로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됐다는 것이 구성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했다.

그는 과거 감사는 적발위주의 감사이다 보니 피수감기관 입장에서는 심리적 압박도 심하고 감사문화 또한 권위적이었는데 현 감사체계는 피수감기관의 부담을 상당히 줄여주고 스스로 업무의 오점을 수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평가된다고 응답했다.

이 사무관은 임태희 교육감은 "현장에서 와닿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교육주체들과 소통을 다방면으로 시도하는 면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교육행정직 연수시 직접 정책에 대한 강의도 인상적이었고 연수 후 즉문즉담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교육감이 우리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학교현장에 대한 어려움을 경기도교육청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구나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됐다고 했다. 

결론 및 제언 "남부 북부청 이원화 해소로 비효율 없애야, IB 도입 이전에 일반학교의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 혁신이 더 중요, 해외사례 열광 전에 교육자산부터 살펴야, 에듀테크 만능주의 경계

 

북부청사와 남부청사, 전문직원과 일반직원의 협업구조가 중요함. 하지만 북부청사는 전문직원 중심으로 남부청사는 일반직원 중심으로 조직 구조를 이원화하면 비효율화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북부청사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교육주체들은 민원인의 관점에서 스마트워크는 더욱 불편할 수 있다면서 부서내 협업과 소통구조도 악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육지원청 확대 이전에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기능 평가가 우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에듀테크 이전에 학교의 수업 나눔이라든지, 전문적 학습공동체, 학교자체 평가등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이들은 "교육과정과 수업에 관한 정책이 없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IB 도입 이전에 일반학교의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 혁신이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해외의 사례에 열광하기 전에 축적된 경기교육의 자산부터 살펴야 한다는 뼈아픈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에듀테크 만능론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에듀테크를 썼을 때 어떤 효과가 어떨때 나타났는지를 검증하고 입증해야 하며 공유학교 역시 학교교육과정과 연계된 네트워크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예산이 떨어지면 동력이 상실되는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인사 방식과 관련해서는 일반직, 전문직, 정무직의 경우 역량과 현장성, 실천성, 혁신성의 관점에서 실력있는 인사 중요이 필요하며 전면적 인사쇄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경화, 이념화, 보수화의 지형에서 벗어나 실용주의 노선을 견지해야 한다며 교육감을 중앙정부나 도지사를 위한 징검다리로 여겨서는 곤란하며 치열하게 경기교육청에서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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