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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동의 청원 100만,,,문재인 탄핵청원 149만 돌파할까
탄핵 실현 가능성 희박, 청원동의 대부분 야당 당원, 단톡방 등에 홍보, 참여 독려
2024년 07월 03일 (수) 23:41:49 | 수정시간 : 2024-07-04 00:18:48 박상민 press1@news-plus.co.kr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대한 동의가 3일 오전 100만명을 넘었다.

3일 오후 11시 30분 현재 105만 2천명을 기록 중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청원 동의에는 149만명이 동의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 탄핵청원 동의 숫자를 넘어설 지 주목된다. 

이번 청원은 지난 달 24일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됐다.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소관 상임위의 청원심사소위로 회부되고, 이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도 있다.

본회의까지 통과한 청원은 정부로 이송되며, 정부에서는 해당 청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미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만큼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 청원심사소위는 이번 청원을 심사해야 한다.

소위는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명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소위에 야당 의원이 다수인 데다 법사위원장 직도 민주당이 맡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청원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탄핵청원 동의가 100만명을 넘었다고 해서 탄핵이 되는 것은 아니다. 분명한 위헌적 요소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현재 탄핵청원은 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층이 대부분이어서 의미가 크지는 않은 상황이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 청원에는 149만명이 동의한 바 있다. 당시 탄핵 청원은 문 전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위헌적 행위 논란이 있었지만 검찰 수사 부진과 법원 판결도 나오지 않아 탄핵 발의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청원 동의한 인원들은 대부분 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종 단체카톡방이나 커뮤니티 등에는 청원 동의를 독려하거나 인증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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