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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2년 평가] “불통, 경쟁 부추겨, 혁신 흔적 지우기, '에듀테크ㆍAI' 효과 검증안돼”
2024년 07월 03일 (수) 15:32:12 | 수정시간 : 2024-07-03 17:37:15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불통 교육감 되지 않겠다고 했는데, 경기교육 정책평가 1주년 때보다 2주년 평가에 두배나참석한 것은 관심이 많은 것인지, 분노가 많은 것인지, 후자인 것 같다. 이 자리가 경기교육을 바꿔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 바란다”(정진강 경기교육상임연대 공동대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취임 2주년을 맞은 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펼친경기교육정책을 총괄, 평가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임태희 교육감 2년 혁신교육이 사라지고 동안 정책 집행에 불통으로 민주적 절차가 사라지고 경기교육이 퇴행하고 있다”는 우려섞인 평가를 했다. 

참가자들은 “평등과 협력의 교육대전환을 실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호준 경기도의회 도의원과 정진강 경기교육연대 상임공동대표는 “교육청이 전혀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역사의 퇴행을 어떻게 막을지 함께 의논하자”고 제안했다.

경기교육정책 평가와 방향에 대해 발제를 맡은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교수는 임 교육감의 주요정책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김 교수는 “혁신학교, 민주시민교육, 마을교육공동체, 학생인권조례 정책을 폐지하는 등 기존 혁신교육에 대한 흔적 지우기에 치중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가 인터뷰한 교원들은 “혁신교육과 관련된 사업과 용어가 공문에서 사라진 지 오래됐다”, “이렇게 무턱대고 흔적을 지우는 행태는 우리 교육의 연속성과 교육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학교 자치를 훼손하는 움직임도 우려했다.

김 교수는 “학교자치의 흐름에 반하여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였다”고 짚었다. 

임 교육감의 최신형 교육 브랜드인 에듀테크에 대한 문제도 거론했다.

감 교수는 “에듀테크와 AI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효과는 아직 입증된 바가없다”고 설명했다. 

교육의 본질보다 기술적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이런 IT관련 부분을 강조하면서 특정 대기업들의 매출만 편하게 올려주는 경기도교육청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 주체들은 현장과 소통 없이 학부모회 네트워크가 사라지고, 성교육 도서들이 폐기되는 등 ‘불통’에 대한 불만을 토했다.

교육 주체들은 “제한된 일부 시민들과 소통만 하는 것 아니냐”, “교육 주체들과 소통을 통해 추진해야 하는 정책들이 그냥 밀어붙여지며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임자 지우기, 전시 사업 홍보하기,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 두기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임태희 교육감이 닮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학교 구성원이 바라보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임기 2년 평가를 주제로 발제한 박효진 ‘삶을 가꾸는 교육자치포럼’ 상임대표는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 등 434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조사 결과 ‘혁신학교 폐지’를 가장 아쉬웠던 정책으로 꼽았다. 교권 보호 부족, 소통 부족,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그 뒤를 이었다.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소통 강화, 교육의 질 향상, 경쟁 지양 등이 꼽혔다. 

박 대표는 “경쟁이 극심한 우리 사회에서 학교는 경쟁을 완충하는 지역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그러나 과학고를 유치하려고 하는 등 오히려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그 폐해는 높은 청소년 자살률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학교의 공동체 파괴 위기가 현실로 나타나고 사례를 소개했다.

박 대표는 이어 “현재 경기도는 ‘아이에게 집중하는 교육’을 못 하고 있다”며 “대놓고 학부모의 민원은 모두 묵살한다는 교장도 있다. 학교 공동체가 망가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학교에서 하루종일 말을 하지 않는 학생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대로 학교를 방치하면큰일 난다. 학교 공동체를 살리는 교육감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도현 진보당경기도당 청소년위원장, 정부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정책실장, 랄라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김상규 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위원, 최희주 경기실천교육교사모임 고양 호수초 교사, 도승숙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경기지부장, 조은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정책국장 등이 참석해 학생 인권과 교권 그리고 IB와 AI 교육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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