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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플러스] 이원석, 민주 검사탄핵에 30분간 열변,,'이재명 수사,재판 방해"
2024년 07월 02일 (화) 23:43:03 | 수정시간 : 2024-07-03 12:51:49 박상민 press1@news-plus.co.kr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데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직접 카메라 앞에 나서 30여분간 "부당한 탄핵"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총장은 "검사탄핵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며 "'천망회회 소이불루' 하늘의 그물은 크고도 넓어서 성근듯이 보이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며 "검사 몇명을 탄핵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지도, 있는 죄가 줄어들지도, 형사처벌을 모면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평소 정제되고 차분한 신사로 정평이 난 이 총장이 팔을 걷고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토착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막으려는 사법방해 행위라고 비판한 것은 민주당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이날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직후 오후 3시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 발의를 규탄하고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직후 기자단에 기자회견을  요청한 뒤 1시간만에 카메라 앞에 섰다. 

이 총장의 양옆에는 신자용 차장, 전무곤 기획조정부장, 양석조 반부패부장, 이진수 형사부장, 노만석 마약조직범죄부장, 김태은 공공수사부장, 정희도 공판송무부장, 허정 과학수사부장 등 대검 간부들이 도열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1월 손준성 검사장과 이정섭 검사 탄핵안이 발의됐을 때에도 "저를 탄핵하시라"고 반발했다.

당시 퇴근길 도어스테핑 형식으로 발언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한층 강도를 높였다.

검찰 조직이 국회의 이번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이 총장은 입장문을 읽기에 앞서 약 40초간 침묵하기도 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위헌·위법·사법 방해·보복·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아마 다른 법치주의가 확립된 국가에서는 해외 토픽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이 이날 탄핵안 제출을 추진하기로 하자 점심을 거르고 A4 두 장 분량의 입장문을 직접 작성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례적으로 약 36분간 이어졌다.

이 총장의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당의 탄핵조치가 묵과하고 넘어가기에는 도를 한참 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탄핵 사유가 불분명함에도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이 추진됐고, 검사들에게 '권력자를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준다는 것이다.

이 총장은 탄핵안이 발의된 검사 4명을 한명씩 거론하며 민주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를 반박했다.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 의혹은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해선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고 9년이 지났다"고 말했다.

김영철 북부지검 차장검사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에 대해선 각각 "국정농단을 계기로 집권한 정당에서 조작됐다고 말하는 것은 자가당착",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이) 절차상 위법했다면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나 구속적부심 기각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이 숫적 우세를 바탕으로 검찰개혁을 앞세워 검찰 사법체계를 마비시키겠다는 긴장감도 나타냈다.

이 총장은 "검찰 개혁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검찰청 폐지법안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말로 하면 검찰청 문 닫게 하자는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고 아예 문 닫게 하는 것은 사람의 몸뚱이에서 눈과 귀를 도려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탄핵에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가능한지 여부를) 아직 살펴보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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