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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사 4명 탄핵소추,, 김용민 정치검사 단죄 주장 꼴불견
언론계 일각,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해야 주장 제기.. 의회권력 독재화에 정당해산 헌법조항 부활 목소리도
2024년 07월 02일 (화) 21:57:06 | 수정시간 : 2024-07-03 19:01:28 박상민 press1@news-plus.co.kr

더불어민주당이 2일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앞서 민주당이 탄핵소추한 검사 3명을 포함해 7명째다.

이날 발의된 탄핵 소추 대상자 4명은 모두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검사탄핵 소추안 발의는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강 검사에 대해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불법 압수수색을 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등의 내용을 탄핵 사유로 제시됐다.

박 검사에 대해선 "(이 전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회유 의혹 등이 있다"고, 엄 검사에 대해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과정에서 위증 교사 의혹 등이 있다"고 각각 탄핵 사유를 설명했다.

엄희준·강백신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박상용 검사는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각각 맡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검사탄핵소추 발의>
검사탄핵소추 소속 사건 담당 민주당 주장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위법 압수수색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대북송금 의혹 사건 이화영 술판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백현동 특혜의혹 사건 한명숙 모해위증
김영철 북부지검 차장검사 민주당 동봉투 사건  장시호 회유

민주당은 김 검사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와 뒷거래했다는 의혹과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탄핵 유로 제시했다. 

이들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사위는 탄핵안에 대한 합법·적절성 등을 조사해 다시 본회의 안건으로 회부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국 키즈로 정치에 발을 들인 민주당 발의 제안설명자 김용민 의원은 꼴불견스런 언동을 늘어놓으면서 빈축을 샀다.

민주당 '검사범죄 대응 TF'에 속한 그는 제안 설명에서 "검찰 조직은 기소권과 공소권을 양손에 쥔 채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대한민국이 어렵게 꽃피운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국회는 부패 검사, 정치 검사를 단죄하기 위해서 국회 권한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을 늘어놨다.

민주당은 앞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보복 기소 의혹을 이유로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지난해 9월 본회의를 통과시킨 바 있다.

헌정사상 첫 현직 검사 탄핵소추였으나, 지난 5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민주당은 작년 12월에는 각각 '고발 사주'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사유로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현재 헌재에서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검사 탄핵은 시중에서 탄핵이 뉘집 애 이름이냐고 탄핵 남발에 대해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박근혜 탄핵 이전까지는 겁을 먹고 탄핵의 탄자도 못꺼냈다. 당시 뒷전에 있다가 발을 걸치기 한 이후 정권교체한 이후에는 탄핵에 맛이 들려 시도 때도 없이 탄핵을 꺼내들어 탄핵소추의 무게를 동네 강아지 이름처럼 희화화 시키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민생은 제쳐두고 정치색채 짙은 법안에만 몰두해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까지 만들겠다고 나서 입법 독주가 가속화되자 의회 독재를 막을 대통령의 정당해산권한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언론계를 중심으로 일각에서는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하는 것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언론인은 의회 권력의 독재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당해산 부활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위헌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예컨대 국민주권 원리나 기본권의 존중 혹은 권력분립제도와 같은 원리들을 파괴하거나 부정할 경우, 그 정당을 대한민국 정부의 청구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강제 해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뜻한다.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통합진보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한차례 진행된 바 있다. 당시에는 정치적 탄압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야당 탄압 논리와는 크게 차이난다.

이와 함께 자질 미달, 완장질 논란을 겪는 정청래류 같은 함량 미달의 국회의원에 대해 유권자가 직접 국회의원을 직접 퇴출시키는 '국민소환제' 도입도 시급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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