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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도덕성 강화 혁신안' 빼버린 민주 최고위, 누더기된 당헌·당규
당권 대권 분리 없애 당 운영 대권주자 사리사욕 운영 길 터
2024년 06월 10일 (월) 18:33:39 | 수정시간 : 2024-06-11 01:48:00 박상민 press1@news-plus.co.kr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고 부정부패에 연루돼 기소된 경우 당직을 정지하는 규정을 없애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10일 의결했다. 

각종 토착 비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헌 당규 개정으로 연임설이 나오는 이 대표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한 뒤 대선에 나갈 수 있게 된다.  

당의 헌법에 해당하는 당헌·당규를 손질하면서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표 맞춤형 개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표·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대선 1년 전'으로 규정한 기존 당헌·당규 조항을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을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로 규정한 기존의 당헌 25조 2항의 조항은 그대로 두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이 최고위에서 통과됐다"고 전했다.

당헌·당규 개정을 앞두고 연임설이 강력하게 제기되는 이 대표의 대권 가도를 위한 맞춤형 임기 규정 손질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이 대표가 만일 대표직 연임 뒤 2027년 대선에 출마하려 할 경우 2026년 3월에는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당헌·당규 개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2026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까지 지휘한 뒤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선을 준비하는 게 가능해진다.

이에 더해 민주당 최고위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를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 역시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당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재·보궐선거엔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무공천 규정'도 나란히 폐지했다.

민주당은 지난 2022년에도 당헌 80조와 관련해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로 직무정지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개정한 바 있다. 당시에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가 대장동 백현동 사건으로 수사 및 기소가능성이 높아지자 정치적 탄압 논리를 펴 당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방탄용 개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최고위는 당내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모바일·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반영하는 등 '당원권 강화' 조항도 반영하기로 했다. 처음 얘기가 나올 때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의장은 국민 전체를 대변해야 하는 자리인데, 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것은 사실상 개딸의 주장을 받아들인 무리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 만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빼버리는 조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혁신위원회가 당의 도덕성과 윤리 강화 차원에서 도입한 혁신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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