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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플러스]성남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2024년 05월 14일 (화) 16:22:26 | 수정시간 : 2024-05-14 16:29:02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뉴스플러스(News-plus)]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3년간의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거쳐왔다.

이번 계도기간 추가 연장 조치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만들기 위해 결정됐다.

다만, 계도기간이 연장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현행 대비 20%~50%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올해 7월부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여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 등 시민들이 신고 방법과 기한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성남시, 세외수입 체납자 899명 자동차 압류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 899명이 소유한 자동차를 압류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의 총 체납 건수와 금액은 1121건, 5억6000만원이다.

주요 체납 내용은 ▲자동차 검사 지연과태료 (507건, 1억2000만원) ▲변상금 (6건, 5400만원) ▲자동차손해배보장법 위반과태료 (40건, 1400만원) 등이다.

압류된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 등재되어 명의 이전, 매매, 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지며, 압류 해제 전까지 징수권 소멸 시효(5년) 적용도 중단된다.

또한 시는 말소되는 차량에 대해서도 수시로 대체 압류하는 등 채권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자들의 자동차 외에 부동산, 예금 등도 수시로 압류해 장기적인 체납을 막고 징수율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로 소액이라도 매달 납부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다.

 

◆성남시, 거동 불편 어르신 이동 지원 ‘부름카’ 서비스 대상 확대
8곳 모든 수행기관 등록자 대상…집에서부터 병원 등 목적지까지 왕복 동행

성남시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등록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던 ‘부름카’ 서비스를 8곳의 모든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등록자 4202명으로 확대했다고 14일 밝혔다.
부름카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이 병원 진료나 공공기관 방문이 필요할 때 차량과 동행 도우미(돌봄 매니저)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수행 기관별 담당 생활지원사(총 324명)를 통해 서비스 신청하면 배차 승인 후 돌봄 매니저(총 8명)를 매칭해 어르신 댁에서부터 병원 등 목적지까지 왕복 동행한다.
시는 지난해 7월 이 서비스를 시범 도입해 성남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어르신(1869명)을 대상으로 운영해 오다 올해 3월 4일부터 7곳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 등록된 돌봄 대상 어르신(2333명)을 포함했다.
이를 위해 2000만원(도비)이던 사업비를 6150만원(시비 4150만원+도비 2000만원 포함)으로 늘렸다.
시범 운영 기간(2023.7~12)에 1회당 1000원이던 이용 요금도 무료화했다.
시 관계자는 “시범 운영 5개월간 부름카를 이용하신 어르신은 296명”이라면서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고립감을 줄여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건강한 삶을 도우려고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성남 탄천 5950㎡ 규모 메밀꽃밭 ‘장관’ ...오는 18일 전후 만개 “꽃구경 오세요”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1690-1 번지 일대 탄천변에 5950㎡ 규모 메밀꽃밭이 장관이다.

시는 탄천 내 유해식물 번식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탄천 태평광장 주변 녹지대에 뿌린 70㎏ 분량의 메밀 씨앗이 자라 메밀꽃 군락을 이루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탄천 메밀꽃밭은 하얀 눈꽃이 내려앉은 듯한 진풍경을 연출해 사진에 담아가려는 시민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곳 메밀꽃은 오는 18일을 전후로 만개해 이달 말일까지는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탄천 메밀꽃밭 조성과 함께 밀과 보리를 파종해 다음 달 추수 때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수확 체험 행사를 열 것”이라면서 “탄천 녹지대에 다양한 계절 꽃 단지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자연 속 힐링의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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