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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플러스] 법무부, 검사장 교체 눈길,, 문·이·선거범죄 수사 박차...수원, 전주 수사진 강화
문재인 사위 제3자 뇌물수수 사건 담당 전주지검장에 대검 범죄정보관, 대북송금 대납 사건 담당 수원지검장에 공안통 발탁, 선거범죄 수사 담당 대검 공공수사부장에 중앙지검 3차장
2024년 05월 14일 (화) 12:38:47 | 수정시간 : 2024-05-14 18:57:19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법무부가 13일 발표한 5월16일자 검사장급 39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가 쇄신 인사라는데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인사 규모만 놓고봐도 그렀다. 

중앙지검장과 수사실무를 맡은 1~4차장이 전원 동반 승진되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불만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주요 사건 수사가 정치권에 대한 눈치보기 등으로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따라 활력을 불어넣고 수사력과 의지를 한층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이다.

실제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된 이창수 전주지검장 후임에는 박영진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이 승진 임명됐다.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은 전국의 모든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 관련 정보가 수집, 취합되는 핵심 부서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부부관계였던 사위 서모 씨를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구속기소)이 타이 이스타항공에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 수사중이다. 전주지검은 올해 초 서씨의 양산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다가 총선을 전후해 수사 속도가 느려졌다는 관측이 나오던 시점이다.

친문계로 문재인 청와대 참모 출신인 윤건영, 고민정 등 의원 27명은 최근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수사와 관련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신임 수원지검장에는 김유철 서울남부지검장이 보임됐다. 김 신임 수원지검장은 대표적인 공안사건 전문으로 정평이 나있다. 수원지검에서는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대납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전 경기도지사 시절 방북 관련 비용 대납 사건이 공안사건에 해당되는 만큼 이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 신속하게 마무리해 진실을 국민 앞에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과 함께 전국의 검찰을 이끌고 있는 수뇌부구성도 눈길을 끈다.
홍석조 대검 반부패부장이 유임된 것이 그 특징이다.

대검 반부패부장은 옛 대검 중수부로 대형 비리사건을 담당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시키면서 명칭도 현재의 반부패수사부로 바꿨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의 칼끝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또 대검 공공수사부장에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승진, 발탁도 눈에 띈다. 공공수사부는 4.10 총선이 끝남에 따라 신속하게 선거범죄를 수사, 마무리해 불법으로 당선된 자를 골라내겠다는 것이다.

선거 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데다 공직선거법에서 선거범죄가 1년 이내에 재판을 끝내도록 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한 갈등과 관련지어 한동훈계 검사를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교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이번 인사의 숨은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란 관측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원지검장과 전주지검장에 발탁된 신임 지검장과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반부패수사부장이 유임된 것에 유의해보면 이번 인사의 맥이 잡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민영삼 정치평론가는 14일 한 유투브 방송에서 "윤 대통령은 원칙주의자여서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민주당이 주장을 늘어놓고 있는데 수사를 잘 하고 있는 검찰에 수사를 막아 민주당에 특검하자는 명분을 주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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