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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이스라엘, '국제법 위반 가능성 커' 판단"
2024년 05월 11일 (토) 22:52:38 | 수정시간 : 2024-05-11 22:54:03 윤태균 press1@news-plus.co.kr

[뉴스플러스(News-plus)]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이 미국이 지원한 무기를 가자지구에서 사용하면서 국제 인도주의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스라엘이 미국 등의 만류를 무시한 채 가자지구에 대한 공세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국제법 위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작년 10월 가자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을 지지해온 이래 처음 나온 것이다.

그러면서도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인도주의법 위반을 확정할 수 없다고 결론짓고, 무기를 계속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11일 CNN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스라엘군이 미국이 지원한 무기를 국제인도주의법이나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식과 부합하지 않게 사용했다고 평가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무부는 가자 전쟁의 성격상 하마스가 민간 주민과 시설 뒤에 숨어 싸우고 현장에 상황을 파악할 미국 정부 인사가 없기 때문에 "개별 사건들을 평가하거나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월 서명한 '국가안보각서-20'에 따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작년 10월 7일부터 올해 4월까지 이스라엘의 무기 사용을 조사해왔다.

이 각서는 미국이 우방국에 무기를 제공할 때 그 무기를 국제 인권 및 인도주의 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겠다는 확약을 우방국으로부터 받고, 실제 그렇게 사용하는지 미국 정부가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이 지난 3월 미국에 제공한 확약이 "신뢰하고 믿을 만하다"고 평가해 미국이 이스라엘에 무기를 계속 지원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또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가자지구에 인도적 지원이 제공되는 것을 막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AP통신은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국무부의 평가는 지금까지 있었던 바이든 행정부의 공식 입장 중 이스라엘에 대해 가장 비판적이라고 평가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이스라엘군이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경험과 기술,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비롯해 전장에서 나타난 결과는 이스라엘군이 그런 것들을 모든 경우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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