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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개혁 기소 수사 분리가 핵심" ., 검수완박 시즌2 추진주체 설득력 크지 않아
2024년 05월 09일 (목) 09:41:50 | 수정시간 : 2024-05-09 09:45:25 박상민 press1@news-plus.co.kr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시즌2 추진을 선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발표장에 박 원내대표가 참석해 축사를 하며 검찰개혁 완수로 일부 남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대법원 판결만 남긴 상태인 조 대표와 다수의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지연작전을 펴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개혁을 거론하면서 거론 주체의 자격부터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검수완박이 이뤄진 상황에서 국민들의 삶은 범죄수사 지연이나 경찰단계에서 각하돼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수완박의 수혜는 정치인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 대표는 전날(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공동 주최한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 축사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며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도 검찰 개혁을 국민께 약속했다.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4·10 총선을 앞두고 권력기관 개혁 공약으로 검찰을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한국 검찰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며 "보다 과감하고 단호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한 제 식구 감싸기, 표적 수사, 보복 기소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검찰 개혁은 큰 고통과 시련을 수반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번 생생히 목격했다"며 "심지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대통령이 희생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토론회 자료집에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시도된 검찰 개혁의 실기와 한계를 지적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공수처에 대한 판단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수사를 못믿겠다며 민주당이 만든 게 공수처다. 그런데 공수처도 못믿겠다고 하는 것은 공수처가 실패한 것이다. 그렇다면 공수처를 유지할 지,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을 하던 지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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