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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과징금 산정 연구용역
2024년 05월 03일 (금) 19:53:04 | 수정시간 : 2024-05-03 21:17:21 조남용 press1@news-plus.co.kr

공정위는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연구용역은 지원‧위반금액, 거래규모 등 산정 곤란시 이를 평가‧의제할 적합한 방안을 개발하여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과 합리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은 ▴지원‧위반금액, 제공규모 등 산정 곤란 사례 분석, ▴산정 곤란시 평가‧의제 방법 검토, ▴정책적 제언 등이다.

공정위는 해당 연구용역 완료시, 연구결과를 부당지원‧사익편취 과징금 제도개선 검토에 활용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과징금 상향 등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한다기 보다는 과징금 산정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개선 추진 여부는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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