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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플러스]의협, 의료개혁특위 참여 가능성,,의사 몫 3배 조건
2024년 04월 27일 (토) 20:46:36 | 수정시간 : 2024-04-27 21:49:30 조남용 press1@news-plus.co.kr

[뉴스플러스(News-plus)]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계 참여없이 출범한 가운데 의사협회가 의료개혁 특위 참여 가능성 열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의료계와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특위 참여와 관련 특위 내 의사 몫을 늘려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의대 증원 확대 전면 철회를 주장하며 정부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운 의사협회가 정부의 원칙과 환자 우려 확대와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다소 전향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지난 25일 1차 의료개혁특위 회의를 열고 논의 결과 발표에서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증원 논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의협은 다소 유연해진 모습이다.

임현택 차기 의사협회장은 "새로운 구성이 된다고 하면 일본 의사수급분과회의 같은 합리적인 구성이 된다고 하면 들어갈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개혁특위는 위원장 1명과 정부위원 6명, 공급자측 10명과 수요자측 5명, 그리고 전문가 5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의사 위원은 공급자 측 10명 가운데 6명으로 배정돼 있는데, 이를 3배인 18명으로 늘려 의사 몫을 전체 위원의 약 3분의 2로 해달라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사 비율을 높여야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이끈다는 논리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난색을 표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의사 위원 수는 현재로도 충분하고, 또 의료는 의사만 하는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의료계에 의료개혁 특위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는 국립대 의대에 증원을 신청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보인 바 있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이런 가운데 전임의는 복귀율이 20%로 늘어나 의료대란은 피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6일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 당선인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의료계 파업에 임 차기 회장이 개입했는 지를 살피기 위해 휴대폰 확보를 위해서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임 당선인의 휴대전화가 과거에 사용하던 것으로 확인돼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확보했다.

경찰은 임 당선인이 회장을 맡았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마포구 사무실과 충남 아산에 있는 그의 주거지에도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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